中전문가 "北·한미동맹 군비경쟁으로 안보딜레마에 빠져"

"북한 도발 한미 군사훈련 때문…한반도 긴장 사상 최고수준"

"미국, 한반도 긴장에 주요 책임…대북정책 수정해야"

[서울=뉴시스] 한미 공군이 1일 서해 상공에서 우리 측 F-35A 전투기와 미측의 B-1B 전략폭격기 및 F-22·F-35B 전투기로 연합공중훈련을 시행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 2023.02.0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문예성 기자 =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으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전문가는 북한과 한미 동맹이 군비경쟁으로 안보 딜레마에 빠졌고,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다고 분석했다.

중국 국제 전문가인 양시위 국제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9일 관영 글로벌타임스에 "(한반도 상황은)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고, 북한과 한미동맹이 군비경쟁 주도의 안보 딜레마에 갇히게 됐으며 이는 점점 더 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양 위원은 또 "단기적으로, 한반도의 긴장은 완화되지 않을 것이며, 실제로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남북이 대화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도발 등이 한미 군사훈련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랴오닝성 사회과학원 소속 한반도 전문가 뤼차오는 "한반도에서 대규모 억지력 (강화) 군사훈련이 실시되면 북한은 이에 상응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뤼 전문가는 "다만 북한이 ICBM으로 서울을 겨냥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은 북한이 어느 정도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긴장은 사상 최고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양측 간 접촉과 대화가 중단되고 지속적인 군사훈련과 무기실험으로 대체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뤼 전문가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전 정부(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적 관여를 부정한 뒤 미국이 한반도 지역 긴장에 대해  확고부동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인도·태평양 전략이 사실상 한반도 긴장을 높이는 것이 목적이며, 일본과 한국을 동맹으로 묶고 지역 내 미군 주둔을 더욱 늘리려는 (미국의) 의도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역설했다.

중국 전문가들은 “(한반도) 역내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현재 대북 정책을 수정하는 것이 최우선이며, 이는 당사자들을 추가 협상 자리에 앉히는 기초이자 기본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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