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럽 입국자도 비자발적 격리 아니면 생활비 지원 안한다"

"유럽발 입국자, 개인선택에 따른 입국"

"일반 자가격리와 동일한 취급은 무리"

"오히려 코로나19 국내 유입 부작용도"

"우럽입국자 진단검사, 치료비는 지원"

[서울=뉴시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부) 방역총괄반장이 23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2020.03.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김재환 기자 = 유럽발 입국자 전원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진단검사와 14일 자가격리 등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와 관련해 내·외국인 구분없이 생활비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유럽발 입국자의 생활비와 관련,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자가격리에 대한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아 입원하거나 격리된 자 중'에서 '방역당국의 조치를 충실히 이행한 경우'에 한해 생활지원비를 지급하고 있다.

윤 방역총괄반장의 이 같은 발언은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에 대해 논란이 일자 이를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 선택에 따른 입국이기 때문에 일반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지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일반적으로 역학조사 결과, 확진환자의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자가격리에 처해지는 경우, 내국인뿐만 아니라 외국인도 생활지원비를 지원한다"며 "이는 개인의 선택이 아닌 우연적 요인에 의한 접촉에 의해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감소해야 한다는 점과 경제활동 중단으로 생계지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반면, 유럽발 입국자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일반적인 자가격리 대상자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또한, 국내 유입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들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이번에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함에 따라, 향후 진단검사 및 자가격리 확대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더라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될 전망이다.

다만 윤 방역총괄반장은 유럽발 입국자의 진단검사비 및 치료비와 관련해서는 "방역당국은 내·외국인에 대해 차별없이 진단검사 비용과 치료비용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는 코로나19 감염환자가 숨지 않고 조기에 진단과 치료를 받게 해 감염확산을 막고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인천공항=뉴시스]홍효식 기자 = 정부가 코로나19 관련 유럽발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한 가운데 23일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에서 독일 프랑크푸르트 발 여객기를 타고 입국한 승객들이 격리시설로 이동하는 버스를 탑승하기 위해 줄지어 기다리고 있다. 2020.03.23. [email protected]

윤 방역총괄반장은 특히 이 같은 진단검사비와 치료비 지원에 대해 "해외유입으로 인한 국민의 2차, 3차 피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하며, "더 큰 피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유럽발 입국자의 자가격리에 대해서는 "음성판정을 받은 경우에도 잠복기를 고려해 일부 단기체류 외국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다수에 대해서는 14일간 자가격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자가격리 시에는 기본적 생활보장이 가능하도록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하고,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보호조치로서 자가격리 대상자의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려는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22일 유럽발 입국자 1444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으며, 이날 오전 9시까지 19명이 코로나19 확진자로 집계됐다.

지난 23일에는 1203명이 유럽에서 입국했으며 유증상자는 101명, 무증상자는 1102명으로 분류돼 현재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까지 집계된 유럽발 입국자의 약 90%가 유학생, 출장, 주재원과 가족, 교민 등 내국인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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