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K-순환 경제' 마련 위한 정책 포럼

31일 '제1차 K-순환경제 정책포럼' 개최

연말 한국형 순환경제 혁신 로드맵 마련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지속으로 플라스틱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지난 1월14일 서울 송파구 자원순환공원에 재활용될 플라스틱이 쌓여 있다. 2021.01.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오는 3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1차 K-순환 경제 정책 포럼'을 연다고 30일 밝혔다.

순환 경제는 '생산-소비-폐기' 구조에서 벗어나 자원 사용을 최대한 줄이고, 폐기물은 자원으로 재순환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다.

정부는 '순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정책 포럼을 총 7회 개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순환 경제 실천전략을 구체화하고, 연말까지 '한국형 순환 경제 혁신 이행계획(안)'을 만든다.

1차 포럼에서는 자원 순환 전 과정 관리 방안을 논의한다.

원료 단계를 주제로 자원 순환성을 고려한 바이오 플라스틱 등 혁신 소재 개발·상용화 방안, 제품 생산 시 재생원료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제조 단계에서는 제품 내구성과 재생성을 높이는 친환경 디자인 적용, 폐수·부산물의 순환 이용을 높이는 스마트 공정, 디지털 기반 저탄소 혁신 공정 방안 등을 논의한다.

제품을 원래 성능으로 복원하는 재제조 산업 확대, 폐전자제품 등에 포함된 금속 재자원화, 폐비닐을 활용한 도시 유전 활성화, 폐배터리·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체계 구축 방안 등 재생 단계 관리 방안도 검토한다.

소비자, 기업, 도시·국가 차원에서 순환 경제를 확산하는 실천 전략도 논의한다.

소비자의 권익을 높일 수 있도록 탄소발자국 등을 제품에 표시하는 친환경 표시 제도(에코 라벨링) 강화, 전자제품 수리받을 권리 제도화 등을 본다.

기업을 대상으로는 환경정보 공개를 확대하는 방안을 살핀다. 폐기물 수출입 최소화, 자원 순환형 스마트도시 구축 방안 등 도시·국가 차원의 실천 전략도 본다.

유럽연합(EU)의 플라스틱, 배터리 재활용 사례를 순환 경제에 적용할 수 있는지도 논의한다.

아울러 순환 경제 성과 확인에 필요한 지표도 마련한다.

정부 관계자는 "순환 경제는 그간 머물러 있던 폐기물 부문을 넘어 사회 전 분야에 걸쳐 물질 순환이 완성된 사회를 의미한다"며 "포럼에서 논의될 한국형 순환 경제 비전과 실천 전략이 폐기물 제로(0)화와 더불어 2050년 탄소 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근원적인 해법을 제시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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