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 등 서당기숙사 폭력 44건 확인…절반 이상 무등록 운영

아동학대 28건…학생 간 폭력 15건 등 확인

가해자 수사의뢰·선도…피해학생 심리 지원

교습소·대안교육기관으로 등록 유도해 관리

[세종=뉴시스]경남 하동군 지리산 청학동 서당 예절기숙사. (사진=뉴시스 DB) 2021.07.0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경남 하동에서 학생 간 '엽기폭력'이 불거져 논란이 됐던 서당 형태의 기숙사 교육시설에서 교육부 조사 결과 총 44건의 아동학대 및 폭력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에 실제 운영 중인 서당은 총 12곳으로, 이 중 절반 이상인 7개소는 무등록 시설로 운영된 사실도 드러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0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당 형태 기숙형 교육시설 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하동의 A서당에서는 변기에 머리를 담그는 등의 학생 간 폭력 사건 피해를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다. 경남도교육청과 경남경찰청은 합동해 하동의 서당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피해 전수조사를 실시했으며, 수사 결과 서당 2곳의 훈장이 아동학대로 구속됐다.

교육부가 폭력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총 44건의 폭력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시설종사자에 의한 아동학대가 28건, 학생 간 폭력 15건, 학교 밖 청소년 간 폭력이 1건이다.

다수의 폭력유형을 개별 건수로 나누면 총 59건으로, 신체적 폭력이 43건(73%)으로 가장 많았으며, 언어폭력 8건, 강요 5건, 금품 갈취 3건으로 나타났다.

가해자는 총 36명이로, 이 중 6명은 시설종사자, 28명은 학생, 2명은 학교 밖 청소년이다. 피해자는 학생 45명과 학교 밖 청소년 1명 등 총 46명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아동학대, 학교폭력, 학교 밖 청소년 폭력 사안으로 구분해 처리할 예정이다. 아동학대 가해자는 경찰 수사 후 기소하는 조치를 취했으며, 피해아동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해 보호조치를 지원한다.

학생 간 폭력은 소속 학교가 사안을 조사한 뒤 학교장이 자체해결하거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를 개최했다. 피해학생에게는 상담, 관계회복 프로그램, 심리치료 등을 지원하며, 가해학생에게는 교육·선도 조치 중이다. 피해를 입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는 지자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견계해 심리 안정을 지원하고, 가해 청소년에게는 사건 경중에 따라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했다.

교육부가 서당형 교육시설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국에는 경남 12개소 등 전국에 총 18개소의 서당형  교육시설이 운영 중이다. 실제로 운영되는 곳은 12개소로, 교습소나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등록된 곳은 5개소에 불과했다. 나머지 7개소는 아무 등록 없이 운영돼 왔다는 얘기다.

교육부는 이들 7개소에 대해 개인과외교습소나 대안교육기관, 하숙시설 등으로 유형화해 등록하도록 유도하고 향후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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