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국민 정부신뢰도 OECD 20위, 2계단 올라 '역대 최고'…스위스 1위

OECD 회원 37개국 대상 조사…직전보다 2단계 상승

비율로는 45%, 첫 40%대 진입…OECD 평균보단 낮아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한국이 올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하는 정부신뢰도 평가에서 20위에 올랐다. 역대 최고 성적이다.

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OECD는 이날 오전(프랑스 현지시간) '한눈에 보는 정부 2021(Government at a Glance 2021)'를 발표했다.

이는 OECD가 국제 여론조사기구인 '월드 갤럽 폴'(World Gallup Poll)에 의뢰해 지난해 하반기 37개 회원국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당신은 중앙정부를 신뢰하십니까'라는 단일 문항에 대해 조사한 결과를 담은 보고서로 2년마다 발간한다.

정부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5%였다. 2007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높으며, 사상 첫 40%대 진입이다.  

직전 조사인 2019년(39%)보다는 6%포인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OECD와 함께 비공식으로 조사했던 2018년의 36%보다는 9%포인트 각각 상승했다.

정부신뢰도는 2007년 24%→2011년 27%→2013년 23%→2015년 34%→2017년 24%→2019년 39%로 오르내리기를 반복해왔다.

하지만 이 비율은 OECD 평균인 50.7%를 밑돈다. 정부혁신을 통한 신뢰 제고 노력을 더 기울여야 함을 보여준다.

OECD 평균은 직전 조사때의 45%보다 높아졌다. 회원국들의 정부신뢰도 상승 요인으로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인한 국가위기 상황에서 '결집효과'(rallying around the flag)가 있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순위로는 20위였다. 역대 최고다.

OECD가 순위를 공개하기 시작한 2011년 31위에서 2013년 29위→2015년 26위→2017년 32위→2019년 22위를 기록했었다.

일본(42%, 23위), 프랑스(41%, 26위), 미국(35%, 32위) 등 OECD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

꾸준히 1위 자리를 지키고 있는 나라는 스위스였다. 국민들의 정부신뢰도가 85%에 달한다.

스위스 다음으로는 노르웨이(83%), 핀란드(81%), 네덜란드(78%), 룩셈부르크(78%), 덴마크(72%), 스웨덴(67%), 독일(65%), 오스트리아(63%), 뉴질랜드(63%) 순으로 10위권에 들었다.

꼴찌는 군부독재 시절 제정된 현행 헌법을 버리고 새 헌법을 만들기로 한 칠레(16%)였다. 라트비아(24%), 폴란드(27%), 벨기에(29%)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2018년 OECD와 정부신뢰도 관련 공동연구를 수행한 이태준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위기 관리 과정에서 국민과 정부가 협력한 정부혁신 성과들이 '정부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으로 수렴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코로나19 극복 과정에서 국민이 보여준 정부에 대한 신뢰와 협조에 감사드린다"며 "정부 신뢰는 단기간에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일상을 회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선도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정부혁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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