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교사 3명 중 2명 "재검토 필요"

26.9%는 도입 반대 "입시 유불리 따라 과목 선택"

"수업 학생 쏠림…상담·지도 어렵고 자치활동 축소"

교수단체도 "교육불평등 심화…시간강사 양산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릴레이 1인 기자회견을 열고 교학점제 전국 연구·선도학교 분회장 의견조사 결과 발표하며 고교학점제 재검토 및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 2021.07.22 [e-mail]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2025년 전면 도입되는 고교학점제를 미리 도입해 시행 중인 연구·선도학교 교사 3명 중 2명이 고교학점제 전면 도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학 서열과 입시 경쟁 위주의 대학입시 제도가 우선 바뀌지 않는 한 다양한 교육을 실시한다는 제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입시 위주로 왜곡된다는 이유에서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2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설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전교조가 지난 5일부터 20일까지 일반계고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 939개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한 결과 548개교 교사 65.8%가 고교학점제 재검토 및 문제점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26.9%는 도입 자체에 반대 의견을 냈다.

고교학점제는 고등학생들이 대학생처럼 원하는 과목을 선택해 졸업요건에 맞는 학점을 모두 이수하면 졸업하는 체제다. 교육부는 지난 2018학년도부터 고교학점제 연구·선도학교를 시행했으며, 마이스터고는 지난해부터 고교학점제를 시행 중이다. 특성화고는 2022년도에 도입하며, 전체 고교는 2025년에 전면 시행하게 된다.



이번 설문에 응답한 교사들은 "학생들이 입시 유불리에 따라 과목을 선택했고, 진로를 결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겪는 혼란과 부담이 커졌다"며 "고교학점제와 현행 입시제도의 괴리로 학생들이 혼란스러워하며 과중한 입시 준비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수업에 따라 학생 수가 들쭉날쭉한 점, 선택 과목에 따라 학생 상담 및 생활지도가 어려워지고 학생들의 자치활동이 축소됐다는 점 역시 문제로 꼽았다.

교육부는 2025년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학생들을 위해 202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서·논술형 문항을 도입하는 등 대폭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대입개편안은 차기 정권인 2024년에 공개할 방침이다.

전희영 전교조 위원장은 "교육부는 대입제도 개편방안을 우선 제시하라"며 "수능은 폐지하거나 자격고사화하고 성취평가제를 전과목으로 확대해야 과목 선택에 따른 유불리 발생을 막을 수 있다"고 요구했다.

나아가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교사의 행정업무를 혁신적으로 경감하고, 정규교원을 확충하여 다과목(교과) 지도교사의 수업시수를 감축하라"고 강조했다.

전교조는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 ▲성취평가제 전면 확대 및 대입제도 개편방안 우선 제시 ▲다과목(교과) 지도교사 수업시수 감축 ▲행정업무경감을 위한 대책 마련 ▲기본소양 함양을 위한 공통과목 확대 ▲교육과정 편성시 민주적 운영 제도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 특별지원 ▲고교학점제 문제 개선을 위한 교원단체 상설협의체 운영 등 7가지 선결과제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진보 성향의 교수단체인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교협)도 이날 성명을 내고 고교학점제 강행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민교협은 "전면 교과선택제를 실시하는 싱가포르처럼 초등학교부터 입시 교육이 진행되고 소수의 영재그룹을 선발해 교육기회를 집중적으로 제공하는 엘리트 교육이 중시돼 교육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학교 또는 지역 간 공동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인터넷 강의와 같은 원격수업 확대를 불러와 교육의 질을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규교원 채용대신 고용과 신분이 불안정한 시간강사를 고교에서 양산하거나 단기연수를 거친 산업체 인력을 강사로 대폭 활용하는 것은 채용 당사자들에게도 별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잠재적 교사인력들에게도 재앙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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