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사건들' 본격수사 나선 공수처…'尹수처' 되나

'고발사주' 의혹 고발 접수 사흘만에 입건

尹·손준성 직권남용·선거법위반 등 혐의

한명숙 모해위증 등 수사도 속도…'尹 TF'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교총회관에서 열린 한국교총 대표단과의 대화에 참석해 인사말하고 있다. 2021.09.10.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과천=뉴시스]김지훈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과 관련, 고발장 접수 사흘 만에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 공수처는 국민적 중대 관심사인 이번 의혹의 실체적 진실 규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신속하게 착수했다고 밝혔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수사 의혹으로 이미 입건된 윤 전 총장을 고발사주 의혹으로도 신속하게 입건한 것은 공수처가 '윤석열 수사'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최석규)는 지난 10일 김웅 국민의힘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휴대전화 등 압수물 분석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 전날 윤 전 총장과 손 전 정책관을 입건했으며, 김 의원은 '사건관계인' 신분인 것으로 파악됐다.

공수처는 여권 성향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의 고발에 근거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사건번호 '공제13호'를 부여해 윤 전 총장 등을 입건했다고 한다. 공수처는 인터넷매체 뉴스버스 의혹 보도의 제보자로 알려진 조성은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정책관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지난해 4월 당시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였던 김 의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고, 김 의원은 이 고발장을 당측에 전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이 야권에 여권 인사 고발을 사주해 총선에 개입하려 한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골자다.

보도내용상 직접 가담한 의혹을 받는 인물은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이지만, 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과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전 총장을 입건했다. 이들에게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으로 4개 혐의가 적용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지난 10일 브리핑에서 "혐의를 포착했다는 건 아니다. (고발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신속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혐의가 있는지는 지금부터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기소되지 않을 가능성까지 모두 열어두면서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은 검찰총장의 오른팔"이라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윤 전 총장에게도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수사가 사실상 윤 전 총장을 정조준하고 있는 셈이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0일 '검찰 고발사주 의혹' 관련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이 시작된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자신의 의원실로 향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9.10. [email protected]

한 전 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 방해 의혹 수사도 진척을 보이고 있다. 수사3부는 지난 8일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11시간 조사했다.

임 담당관은 대검 근무 당시 해당 의혹 진정사건을 수사하려 했으나 윤 전 총장 등의 관여로 좌절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임 담당관 외에 다른 참고인들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 피의자 신분인 윤 전 총장 조사만 남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다.

윤 전 총장이 입건된 또 다른 사건인 옵티머스 펀드 사기 부실 수사 의혹의 경우에도 수사3부에서 3개월째 수사를 진행해왔다.

공수처는 그동안 윤 전 총장 사건에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수사 여력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평가를 받아온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윤 전 총장 등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에 재빠르게 착수하면서 모든 수사력을 이곳에 집중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윤 전 총장 사건을 수사3부가 맡고 있지만 공수처 내 가용 인력이 총동원돼 사실상의 '윤석열 수사 TF'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는 전언이다. 공수처의 현재 모습은 사실상 '윤수처(윤석열수사처)' 수준으로 봐도 무리가 아니라는게 법조계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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