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인수위 교육인사 '0명'…'과학기술교육부' 현실화하나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사에 '교육' 실종

교육부 축소…"安 의지있다면 확률 높아"

교육계 "안타까워"·"지켜봐야"·"교육 홀대"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집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이날 청와대에서 예정됐던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오찬 회동은 무산됐다. 2022.03.17.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차기 정부 청사진에 교육계 인사가 포함되지 않는 등 교육부 축소 전망이 가시화되고 있다. 교육계 안팎에선 이른바 '과학기술교육부'가 현실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17일 윤석열 정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는 7개 분과의 인사를 발표했다. 이 중 과학기술교육분과엔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이 간사로, 남기태 서울대 재료공학부 교수와 김창경 한양대 창의융합교육원 교수가 인수위원으로 발탁됐다.

과학기술과 교육이 합쳐진 분과이지만 교육계 인사는 포함되지 않은 셈이다. 박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다. 김창경 교수는 미국 MIT공대 재료공학 박사이자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과학기술비서관을 역임했다. 남기태 교수는 한국차세대과학기술 한림원 회원이며 2018년 '젊은 과학자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를 두고 2008년 신설됐던 '교육과학기술부'가 재현될 가능성이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명박정부가 노무현정부의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를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로 통합했듯, 윤석열정부에서는 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서 '과학기술'을 분리하고, 이를 교육부와 합쳐 '과학기술교육부(가칭)'로 출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 17일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이흥교 소방청장과 만나 최근 강원·경북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2.03.17. [e-mail]

교육계 안팎에선 이번 과학기술교육분과 인사가 조직개편의 신호이며, 이 과정에서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의지가 반영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안 위원장은 지난 19대 대선부터 교육부 폐지를 주장해왔고 이번 대선 중 "과학기술 부총리직을 신설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익명을 요구한 안 위원장 측 관계자는 "공약에 따라 실행률이 60%에서 90%가 될 수 있는데, 공약에 그런(교육부 조직개편) 내용이 있고 위원장의 의지가 있다면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며 "4차혁명시대엔 기존 틀을 벗어나야 하고, 교육부가 지금까지 보여준 문제와 여러가지 교육계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부처의 기능에 대한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 아니냐"고 말했다.

윤 당선인의 캠프 시절 교육정책을 담당했던 한 인사는 "인수위 인사상으로는 교육에 대한 관심이 보이지 않는다"며 "국정을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분들의 의지가 강하다면 그쪽(교육부 축소)으로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교육부의 기능 축소는 문재인정부 이후 어느 정도 예견되기도 했던 상황이다. 오는 7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가 출범하면서 교육과정 등 장기적 교육계획은 국교위에, 유·초·중등 정책은 각 시·도교육청에 집중되도록 예정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교육부가 주로 담당하던 고등교육 분야에 대한 개편도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 제기됐다.

이명박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지난 11일 '대학혁신을 위한 정부개혁 방안' 보고서를 통해 대학을 교육부 산하에서 떼어내 총리실로 편재하고 과학기술혁신전략부가 대학의 혁신을 포괄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두고 교육부를 비롯한 교육계 관계자들은 우려를 표하고 있다. 특히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는 이번 인수위 인사를 두고 "교육 홀대"라며 반발하고 있다.

한 교육부 관료는 "인적 구성에서 교육계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된 것 같진 않아 안타깝다"면서 "인수위원에 대학 교수 두 분이 있는 만큼 앞으로 소통 창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조직이나 정책적 의견을 교환하고자 한다"고 조심스럽게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오후 성명서를 내고 "교육부와 과기정통부를 합쳐 과학기술교육부를 신설하는 방안을 인수위에서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발표를 들으며 새 정부의 '교육 홀대'를 우려한다"며 "인수위의 과학기술교육분과 구성을 보면 교육 전문가는커녕 교육 관련자도 없다"고 비판했다.

교총도 이번 인수위 인사를 두고 "백년대계인 교육을 홀대하고 약화시키는 처사와 다름없다"며 "교육을 국정의 중심에 놓고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책무가 강화될 수 있도록 인수위 조직·운영과 조직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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