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행 정점 확인 안돼…거리두기 소폭 조정"

"국민 불편 해소 위해 사적 모임 일부 조정"

"거리두기 전면 해제 위험성 있다고 판단"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세종-서울 영상으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정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영상발언을 하고 있다. 권덕철 장관은 이날 중대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사적모임 제한을 6인에서 8인으로 조정한다"고 밝혔다. 2022.03.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정점 시기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아직 정점이 확인되지 않았고, 유행이 계속 급증하는 상황에서 큰 폭의 완화는 어려운 점을 감안해 이번 거리두기는 일부 조치에 한해 소폭 조정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에서는 현행 거리두기를 유지하자는 주장과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의료 분과 등 전문가들은 아직 정점이 도래하지 않은 상황에서 거리두기 완화는 부적절하다며 '정점 이후 완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경세민생 분과에서는 거리두기의 효과성 저하와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거리두기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사회문화·자치안전 분과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현행 유지'와 '거리두기 완화' 의견이 각각 절반 정도로 나뉘었다.

이 통제관은 "전문가들과 질병청의 분석 결과로는 이번 주 또는 늦어도 다음 주에는 정점이 나타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며 "정점이 분명해져서 감소세로 전환되고, 의료대응 여력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평가하기 전까지는 전면적으로 거리두기를 해제하는 것은 위험성이 있다고 정부는 판단했다"고 말했다.

지난 4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조정할 당시 사적 모임 인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영업 제한 시간만 오후 10시에서 오후 11시로 1시간 완화한 바 있다.

이번엔 다중시설 이용 시간은 그대로 두고 사적 모임 인원을 6인에서 8인으로 확대했다.

이 통제관은 "지난 조정에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운영시간을 완화했다면, 이번 조정에서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사적 모임을 일부 조정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사적 모임의 경우 지난해 12월6일부터 15주째 6인으로 제한돼온 상태다. 이번 조치는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2주간 시행된다.

이 통제관은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의 영향에 대해 "종합적으로 봐야 된다"며 "아마 23일 이후는 점차 (확진자가)감소세가 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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