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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공수처, 상반기 수사관 6명 공채…'역량 논란' 돌파구 시동

등록 2022.03.20 08:00:00수정 2022.03.20 08: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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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공채 예정…파견 인력 복귀 공백 메꿔

수사력 강화 위해 지난해 11월 직급조정도

수사관 증원 법안도…부장검사 인사 조만간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03.15.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홍효식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지난 15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2022.03.15. yes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김소희 하지현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력을 입증하지 못했다는 오명을 벗어던지기 위해 돌파구를 모색하는 형국이다. 먼저 올해 상반기에 현재 결원 중인 수사관을 공개모집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20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공수처는 올 상반기에 결원 중인 수사관 6명에 대해 공개모집을 열 계획이다. 경력 채용 형식으로, 직급에 따라 채용 기준을 달리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공수처 소속 수사관은 모두 34명이다. 공수처법상 검찰·수사관 정원은 각각 25명과 40명으로 제한돼 있다. 비어있는 수사관 자리는 검찰 1명, 경찰청 5명, 해경 3명 등 파견인력으로 채워진 상태다. 특히 경찰청 파견 인력은 8월 말까지 공수처에 있는 것으로 예정돼 있다.

공수처 수사관은 사법경찰관으로서 공수처 검사의 지휘와 감독을 받아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한다. 공수처 수사관의 임기는 6년이며, 연임할 수 있는 정년은 60세다.

공수처의 '수사 인력 부족'은 대내외적으로 계속해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다. 수원지검이 지난해 3월 이성윤 서울고검장과 이규원 검사 등의 수사 외압 혐의를 공수처로 넘겼지만, 공수처는 수사 인력 부족의 이유로 10여일 만에 수원지검에 재이첩한 바 있다. 이때 불거진 문제가 '유보부 이첩'이기도 하다.



공수처는 이와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 수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초석을 다져왔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 공수처는 검찰 사무관(5급)은 9명에서 13명으로, 검찰주사(6급)는 12명에서 18명으로 늘렸다. 또 검찰주사보(7급)는 13명에서 3명으로 줄이는 등 수사관 정원에 대한 직급조정을 했다.

지난 14일 출범 이후 첫 내부 승진 인사를 낸 것도 이에 대한 연장선이다. 공수처는 지난 7일 승진심사위를 열고 정기인사를 논의했다. 5급 1명을 4급 서기관으로, 6급 2명을 5급 사무관으로, 7급 2명을 6급 주사로 직급을 올렸다. 이로써 출범 이후 공석으로 남아있던 4급 수사관 자리도 처음 채워지게 됐다.

국회에도 공수처 인력 증원 법안이 발의돼 있다. 이수진·송기헌 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해 소위에 회부된 개정안에는 공수처 수사관 정원을 40명에서 50명으로, 행정 직원 정원을 20명에서 40~6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사관 정원에 검찰 수사관을 포함하게 한 조항을 삭제하거나 법원 등 국가기관으로부터 공무원 파견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수사력 논란으로 '폐지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이번 공수처의 수사관 공개 모집과 승진 등은 내부 인력을 정비하고 다시 한 번 비상 의지를 다지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이 밖에도 현재 공석인 부장검사 두 자리를 조만간 내부 승진이나 추가 모집 등으로 채울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sh@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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