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찾은 교총 "교육부 남겨야…고교학점제 시행 미루자"

권택환 회장 직무대행, 박성중 간사 만나 요구

[세종=뉴시스]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의실에서 권택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오른쪽)이 박성중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에게 교육정책 개선과제를 설명하는 모습. (사진=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제공). 2022.03.23.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2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 교육부 존치와 고교학점제 시행 유예를 요구했다.

권택환 교총 회장 직무대행은 이날 오후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간사인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을 만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정책 핵심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교총은 "윤석열 당선인의 핵심 교육공약 수행을 위해서 교육 분야 독임제 집행기관이 필요하다"며 "헌법이 명시한 국가의 교육 책무와 교육법정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교육부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계에서는 인수위 과학기술교육분과 위원 3명이 모두 과학기술 분야 인사로 구성된 이후 '홀대론'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처럼 과학기술과 교육을 합치거나, 국가교육위원회 출범을 이유로 교육부 폐지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박 의원은 인수위 간사로 인선이 발표된 당일 17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 나와 “확정된 의제는 아니다”라면서 “위상을 부총리급으로, 교육부는 국가교육위원회 정도로 하는 개념으로 과학기술과 교육부를 통합하는 과제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교총은 인수위에 고교학점제를 2025년 모든 고등학교에 전면 시행하는 현 정부의 정책 추진을 '대못박기'라 거론하며 유예해줄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는 정규교사 충원,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대입제도 개편 등이 충분히 선결될 때까지 유예해야 한다"며 "한국교육개발원 연구 결과, 고교학점제 시행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8만8000여명의 교사가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고교학점제를 바탕으로 한 2022 개정 교육과정 도입을 재검토할 것, 그리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재개정해 오는 2025년 자율형 사립고, 외국어고 등의 일괄 폐지를 중단할 것을 인수위에 함께 요구했다.

양대 교원단체로 꼽히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는 오는 24일 오전 11시 인수위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 앞에서 교육정책을 제안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