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조치 완화 기로…보건교사들 "학교 선제검사도 중단해야"

보건교사노조, 교육부 방역체계 완화 요구

신속항원검사 권고, 18일 이후 주1회 변경

"선제검사로 4% 확진자 찾아내는 데 그쳐"

[서울=뉴시스] 김병문 기자 = 지난 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이 PCR 검사를 받기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2.04.06. [e-mail]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학교 보건교사들도 교육부에 방역조치 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교직원 감염 확산 속 등교 수업을 유지하기 위한 강화된 방역조치로 어려움이 여전해 학교 자체 역학조사와 선제적 신속항원검사(RAT)를 중단하자는 것이다.



전국보건교사노동조합은 6일 성명을 내 "(코로나19) 유증상자, 확진자 등교 중지를 통한 감염 확산 방지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교육부는 개학 이후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는 동시에 교육회복을 위한 등교 수업 확대를 추진하기 위해 3단계 학교 방역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크게 ▲선제검사(RAT)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 ▲집단감염 발생 학교를 위한 유전자증폭(PCR) 검사소다.

이 중 선제검사는 RAT 도구(자가검사키트)의 정확성 논란과 교직원의 소분업무 부담, 학교 자체 접촉자 조사는 교직원 전문성 부족과 보건교사로의 업무 쏠림 등의 문제가 교원단체를 중심으로 제기돼 왔다.



그동안 교육부는 유행 정점이 지나면 전면 등교를 확대할 의사를 내비쳐 왔다. 학교방역지침도 개정 작업에 착수해 이르면 내주 학교에 안내할 계획이다. 하지만 3단계 방역체계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선제검사의 경우 현재 학생은 주 2회, 교직원은 주 1회 선제검사를 권고해 왔으며, 오는 18일부터는 학생 권고 횟수를 주 1회로 줄이지만 감염 우려가 높은 기숙학교에서는 주 2회 운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지난달 21~27일 기준으로 학생과 교직원 327만3331명이 참여해 이 중 학생 13만7860명, 교직원 1만621명이 최종 확진 판정돼 무증상 감염자의 학교 유입을 사전에 차단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교육부의 논리다.

그러나 보건교사노조는 "교육부 집계를 분석해봐도 양성예측도는 89% 수준이었는데, 이 수치는 신규 확진자가 폭증하는 상황에서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며 "정부가 위중증율과 치명율(전체 확진자 대비 사망자 비율)이 낮아 굳이 확진자를 찾아내지 않으려 하는 집단을 대상으로 단 4%의 확진자를 찾아냈다는 것이 이 체계를 운용할 근거가 되나"라고 되물었다.

이들은 "방역당국은 더 이상 밀접접촉자 조사를 하지 않고 선별진료소 PCR 검사 대상도 제한하는 등 방역 정책을 전환했는데 교육부는 거꾸로"라며 "교육만 하기도 벅찬 3월에 학교는 역학조사와 검사, 결과 관리 등에 역량을 모두 쏟아야 했다"고 폐지를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종료 시점인 오는 17일까지 유행이 급증하지 않고 현 상태를 유지할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 수는 25만4000명으로 3주째 감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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