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 협의체 구성 중"

제86회 교육감협 총회, 9월22일 전북서 개최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8.23. [e-mail]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에서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을 위원장으로 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협의체를 구성 중이라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23일 오전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임 교육감을 위원장으로 초중등교육재정 특별위원회를 만드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감들 입장에서 (교부금 관련) 대안적인 입장을 만들고 교육부와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 문제에 대해서는 교육감들 간 공감대가 크다"며 "교부금 문제는 긴 협의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교육감협 협의회장인 조 교육감에 따르면 임 교육감도 초중등교육재정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에 대한 긍정적 반응을 보였으며, 현재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임 교육감으로 위원장이 정해진 것인지'를 묻자 "얘기는 됐지만 다음 총회에서 의결이 필요하다"며 "실무적인 구성안을 만들어 다음 총회에서 위원회를 의결한 뒤 가동하는 방식으로 (될 것)"이라고 답했다.



지난달 11일 충남 부여에서 열린 제85회 교육감협 총회에서 전국 17개 시도교육감들은 "국가교육위원회 출범 전까지 교육재정 대안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교육부에 제안했다.

이보다 나흘 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교육부가 교육교부금 재원으로 활용되는 3조6000억원 규모의 교육세를 신설되는 고등·평생교육 회계에 쓰겠다는 개편 방안을 발표하자 교육계 의견수렴을 강조한 것이다.

지난달 교육감협이 제안한 이른바 '교부금 TF'가 조 교육감이 이날 언급한 '초중등교육재정 특별위원회'라는 명칭으로 구체화됐다고 볼 수 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도 전날인 2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출석해 "지난달 초에 새로 선출된 교육감들과 모이는 첫 자리에서 '논의를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다"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와 협의체 구성을 논의 중"이라고 답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협 '초중등교육재정 특별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교육감들의 입장을 처음부터 다 하는 건 아니고 입장을 재정비하는 방식으로 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한편 다음 제86회 교육감협 총회는 다음달 22일 전북교육청 주관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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