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단체 "3년6개월 사참위 결과 실망...실체적 진실 막는 성역 존재"

"권고안 마련 성과있었지만, 책임자 처벌 못해 의미 퇴색"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4.16세월호 참사가족협의회, 4.16연대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중구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에서 열린 사참위 활동종료와 종합보고서 발간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2.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준호 기자 =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사참위)가 활동을 종료하고 종합보고서 발간을 한 가운데 세월호 참사 관련 단체들은 6일 "조사 결과에 크게 실망했다"며 "진상규명은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와 4·16연대는 이날 서울 중구에 위치한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참위의 조사 활동과 결과물은 세월호 참사의 실체적 진실과 책임규명을 가로막는 거대한 성역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사참위는 지난 2일 3년6개월간 이어진 활동을 마감하고 종합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보고서는 300페이지 분량으로 참사의 원인과 진상, 안전사회를 위한 개혁 과제 등을 담았다.

관련 단체는 독립적인 국가조사기구가 사회적 재난참사와 관련해 내놓은 최초의 조사보고서라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한계가 뚜렷했다고 입을 모았다.

김종기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은 "여러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필요한 국가가 이행해야 할 여러 권고안을 만들어낸 분명한 성과도 있다"며 "다만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책임자 처벌을 하지 못하면 그 의미는 퇴색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승렬 4·16연대 공동대표는 "사참위는 열악한 상황에서도 조사를 마치면서 정부와 국회에 사고 이후 자행된 폭력과 무능을 사과하라고 권고했다"며 "세월호 참사와 같은 국가의 재난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으려면 국가가 사과하고 재발방지대책을 실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고서를 살펴본 세월호 단체들은 사고 당일 컨트롤타워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그날의 기록은 대통령 기록물로 여전히 봉인돼 있다"며 "참사 당일과 그 후 청와대 등 컨트롤타워의 진실에 접근하는 데 명백한 한계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군, 국정원, 정보사 등으로부터 자료를 원활하게 받지 못했다"며 "피해자 권리를 침해하고 사찰한 행위 등 광범위하게 자행된 국가폭력의 실체를 확인했으나 그 전모를 추적하고 밝혀내지 못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세월호 침몰 원인은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여전히 미결 과제로 남게 됐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이들은 "아직 처벌받지 않은 해경과 수사정보기구, 그리고 국가 재난컨트롤타워 관련자들에게 행정적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한 활동을 지속할 것"이라며 "아직 밝혀지지 않은 침몰 원인에 대한 토론과 과학적 검증도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회의장, 여야 정당 대표에 대한 면담을 공개적으로 제안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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