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제도발전위 첫 회의…"제도 뒤엎기 아닌 발전 노력"(종합)

위원장에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대표

경찰대·자치경찰제·국가경찰위 중점 논의

박인환 "수사권조정 문제도 다룰 수 있다"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박인환 경찰제도발전위원장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비공개 1차 회의를 마친 뒤 회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2.09.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경찰대 개혁 등을 논의할 국무총리 소속 경찰제도발전위원회가 6일 첫발을 뗐다. 위원장에는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가 선출됐다.

행정안전부는 이날 경찰제도 발전방안 마련을 위해 경찰제도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부서울청사에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경찰제도발전위원회는 1차 회의를 시작으로 내년 3월5일까지 6개월 동안 운영된다. 필요한 경우 6개월 범위에서 연장 운영된다.

위원회는 박 위원장을 포함해 15명으로 구성됐다.

당연직은 행안부 차관, 국무조정실 1차장, 인사혁신처 차장, 경찰청 차장, 해양경찰청 차장 등 5명이다.

위촉직은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김태규 변호사 ▲우승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윤동호 국민대 법학 교수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고명석 부경대 해양경찰학 교수 ▲문명재 연세대 행정학과 교수 ▲박인환 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이정석 변호사 등 10명이다.

이들은 향후 경찰대학 개선방안, 자치경찰제 발전방안, 국가경찰위원회 제도 개선 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이날 분과 위원회를 설치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박 위원장은 "행안부 내 경찰국이 설치되면서 경찰 제도 개선, 발전 방향에 국민적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안다"며 "새 정부에서 논의된 것들을 바탕으로 발전 방향을 찾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현장 경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과 경찰 처우 개선 방안 등도 다뤄질 예정이다.

그는 "현장에 출동하는 경찰관들이 미숙한 모습을 보여 국민들께 실망을 준 적이 있다"며 "현장 경찰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과 공안직급 해당 수준으로 경찰 조직에 대한 대우를 조정하는 문제 등 처우 관련 문제를 같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검·경 수사권 문제가 다뤄질 수 있냐는 질문에는 "국민 입장에서는 고소, 고발을 할 때 어디에 할지 헷갈릴 수 있고, 그래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고 제대로 안 된다는 원성이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라면 수사권 조정 문제도 한 번쯤 다룰 수 있는 게 아닌가 싶다. 수사권이 나뉘어 있다 보니, 교통정리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게 개인적 생각"이라고 답했다.

회의는 월 1회 정기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임시회의도 개최할 수 있다. 구체적인 논의 방향 등은 3주 뒤 열리는 2차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박 위원장은 "'발전'이라는 명칭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기존 제도를 뒤엎고 새로 개선한다는 명목으로 바꾸기보다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측면을 봐 달라"고 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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