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학교장 처우 개선에 교육감들 의견 모을 것"(종합)

"내달 교육감협 총회에서 대책 마련" 언급

과지급액 환수 조치는 "시기적으로 불가피"

교총 "일선 교장, 사기 저하 넘어 굴욕 호소"

교육부·인사혁신처에 '처우개선 요구서' 전달

관리업무 수당, 일반직 공무원 수준 상향 요구

[서울=뉴시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교육연수원에서 열린 '유초중등 신규임용 교(원)장 직무연수'에 참석해 '공존의 미래를 향하는 서울교육'을 주제로 특강하고 있다. (사진=서울시교육청 제공) 2023.02.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올해 학교장들의 보수 동결로 같은 경력의 평교사보다 보수가 적어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교장 처우 개선에 교육감들의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16일 오후 예정에 없던 입장문을 내고 "학교장들의 과도기적 불이익을 보정하는 개선대책을 행정안전부, 교육부 등 중앙부처가 마련해 주기를 건의하고 내달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총회에서 시도교육감들의 의견을 모아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이는 올해 학교장 보수 동결로 촉발된 처우 개선 요구가 교원단체와 학교장 협의체로부터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올해 5급 이상 공무원 보수는 평균 1.7% 인상됐으나, 4급 상당 공무원인 학교장은 정부 방침에 따라 보수가 동결됐다. 심지어 정부가 지난달 1.7% 초과 지급된 금액을 이달 보수에서 차감하겠다고 밝히면서 교장들의 불만은 극에 달했다.

앞서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이날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에 '교장 처우 개선 요구서'를 전달하고 이를 관철시키기 위한 총력 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교총은 "갈수록 업무, 책임이 가중되는 교장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동의·공감 없이 일방적으로 후퇴시킨 처사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일선 교장들은 박탈감과 사기 저하를 넘어 굴욕감을 호소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총이 정부에 전달한 요구사항은 총 3가지다.

우선 학교장들이 월급의 7.8%를 산정해 받는 관리업무 수당을 일반직 4급 공무원(9.0%) 수준으로 상향 조정해 차별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학교장은 4급 상당 공무원에 해당한다.

교사에서 교감·교장으로 승진해도 차이가 없는 현행 단일 호봉 체계도 개선을 촉구했다. 교총은 "교감·교장 승진시 1호봉 상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교총은 또 "교장은 승진까지 보통 30년이 걸리지만 직급보조비는 소령(진급까지 보통 10년 소요)에 해당하는 수준"이라며 "이번 보수 동결로 단일 호봉제의 기본급 역전 등 교장의 사기 저하가 심각한 만큼 직급보조비를 월 50만원으로 현실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날 한국국공립고등학교장회는 "같은 경력(근5호봉·35년 경력)의 평교사는 1.7% 인상에 따라 본봉이 교장보다 10만원 정도 많다. 이는 퇴직 후에 받는 연금에도 반영돼 나타난다"며 "보수 역전으로 인한 조직의 기본 질서 파괴를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난달 1.7% 과지급된 보수를 이달 급여에서 차감한다는 조치에 대해서는 "사전 동의나 안내도 없이 진행되는 일방적인 조치에 대해 전국의 학교장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교장회에 따르면 1.7% 인상분과 수당, 명절휴가비 등을 포함해 이달 차감되는 보수는 약 22만원이다.

이에 대해 조 교육감은 "개정 내용이 1월 급여 지급분부터 반영돼야 했으나, 규정 공포일로부터 급여 마감일까지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기에는 시기적 어려움이 있었다"며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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