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조선 재승인 의혹' 법정으로…방통위 간부들 재판 돌입
4일 재승인 심사 당시 국과장·심사위원장 등 공판기일
심사위원들에게 점수표 조작 종용 등 혐의로 구속기소
검찰, 한상혁 방통위원장 상대 계속 수사…영장은 기각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이 지난해 9월23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https://image.newsis.com/2022/09/23/NISI20220923_0019279384_web.jpg?rnd=20220923131126)
[과천=뉴시스] 김금보 기자 = 검찰이 지난해 9월23일 '종합편성채널 재승인 점수 조작 의혹'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은 오는 4일 오전 10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모 전 방통위 방송정책국장과 차모 전 운영지원과장, 당시 심사위원장 윤모 광주대 교수 등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양 국장은 2020년 4월 TV조선 재승인 심사 당시 방통위 방송정책국장으로 근무하면서 TV조선이 재승인 요건을 충족하는 점수를 받자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고칠 수 있도록 윤 교수에게 평가점수 결과를 몰래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당시 TV조선은 653.39점을 받아 총점으로는 재승인 기준(650점)을 넘겼으나 '공적책임·공정성' 항목에서 기준점(105점)에 미달하는 104.15점을 받아 조건부 재승인 판정을 받았다.
방통위 방송지원정책과장이었던 차 과장은 TV조선 평가점수가 조작된 사실을 인지했지만,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보고하지 않고 조건부 재승인을 의결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윤 교수가 양 국장과 차 과장으로부터 점수표 수정을 요구받은 뒤 일부 항목 점수를 과락으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심사 결과를 조작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심사 과정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을 상대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검찰은 한 위원장이 재승인 심사 직전 측근인 이모 정책위원을 통해 특정 인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하는 데 관여했고, 점수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방통위 상임위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지난달 22일 한 위원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4시간가량 조사를 진행했고, 이틀 뒤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은 "주요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기각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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