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기관 11곳 통합…목포대양산단 폐지

행안부, 구조 개혁 제출 31곳 중 12곳 완료

대구 7곳 최다…울산 3곳, 부산·목포 각 1곳

[세종=뉴시스] 변해정 기자 = 기능과 역할이 유사·중복된 지방공공기관 12곳이 통·폐합됐다.

행정안전부는 윤석열정부 출범 1년을 맞아 이같은 내용의 '지방공공기관 통폐합 계획의 2023년 상반기 점검 현황'을 22일 발표했다.

지방공공기관 통폐합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지방공공기관 혁신계획 중 하나다.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부실·방만 경영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 부담과 행정 비효율을 개선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을 세워 배포했다. 이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자체는 자체 진단을 거쳐 같은 해 11월 '구조개혁 분야 혁신계획'을 수립·제출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말에 이뤄졌다.

통폐합 계획을 밝힌 지방 공사·공단과 지방 출자·출연기관 31곳 중 12곳이 통폐합을 완료한 것으로 파악됐다. 대구 7곳, 울산 3곳, 부산·전남 목포 각 1곳씩이다.

대상 기관별로는 12곳 중 11곳의 기능이 유사·중복돼 통합했다.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은 부산시설공단으로 ▲대구환경공단과 대구시설공단은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으로 ▲대구사회서비스원과 대구평생학습진흥원, 대구여성가족재단, 대구청소년지원재단은 대구광역시행복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대구문화재단과 대구오페라하우스, 대구관광재단, 대구시 사업소(대구미술관·대구콘서트하우스·대구문화예술회관)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으로 ▲울산연구원과 울산인재평생교육진흥원은 울산연구원으로 ▲울산문화재단과 울산관광재단은 울산문화관광재단으로 ▲울산여성가족개발원과 울산사회서비스원은 울산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으로 각각 통합했다.

설립 목적을 달성해 존속 시 안정적인 사업이 없다고 판단되는 목포대양산단㈜은 폐지했다.

통폐합을 이미 끝낸 지자체에서는 성과가 가시화되고 있었다.
 
부산시는 부산시설공단과 부산지방공단 스포원을 합친 뒤 인력 전환과 예산 투입 조정 등으로 연간 2억6000만원이 절감될 것으로 분석했다.

대구시는 기능이 유사·중복된 기관을 통합하고 별도로 떨어져 있던 4개 재단을 합쳐 경영체계를 일원화하는 식으로 기존 18곳에서 11곳으로 대폭 감축하면서 연간 46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울산시 역시 3곳을 감축하면서 연간 9억4000만원을 아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밖에 광주광역시는 기존 24곳을 20곳으로, 충청남도는 현재 25곳에서 18곳으로 각각 상반기 중 감축하기 위해 시의회 절차를 밟고 있다.

행안부는 지자체와 협의해 계획대로 통폐합이 이행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이행에 차질이 발생하면 협의체를 꾸려 자문하기로 했다. 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연말 평가를 거쳐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지방공공기관 경영평가에도 반영한다.

최병관 행안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지역 공공서비스 제공의 일선에 있는 지방공공기관의 혁신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함에 있어 필수 요소"라면서 "앞으로 혁신을 꾸준히 확산하기 위해 전방위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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