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의혹' 전장연 회원단체 경찰 조사 출석

"보조금 유용 주장, 전장연 낙인 목적"

대표들, 경찰 조사서 묵비권 행사 방침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11일 서울 종로구 혜화경찰서 앞에서 전장연 회원단체 대표 피고발인 조사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의 전장연 폭력단체 낙인 및 '전장연이 보조금으로 장애인 불법시위 동원' 발언을 규탄하고 있다. 2023.08.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철휘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서울시 보조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 전장연 회원단체 4곳 대표들이 11일 경찰 조사에 출석했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후 2시께부터 전장연 소속 4개 장애인자립생활센터(자립센터) 소장들을 불러 자립센터가 서울시로부터 받은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사업(권리중심 일자리) 보조금을 시위 동원 용도로 사용했는지 등을 추궁하고 있다.

박경석 전장연 삼임공동대표도 당초 소환조사 대상이었지만, 최근 코로나19에 확진되면서 이날 조사에는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특별위원회(특위)는 전장연과 소속 단체가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시 보조금 가운데 일부를 지하철 운행방해 등 시위에 중증장애인을 동원하는 데 썼다며 지난 6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전장연은 줄곧 서울시의 보조금을 유용한 것이 아니라, 서울시가 제시한 권리중심 일자리 유형에 맞게 보조금을 집행했다는 입장이다.

권리중심 일자리는 고용시장 경쟁에서 소외돼 일자리 참여 기회가 적었던 최중증 장애인의 자립지원을 위해 2020년 7월 시작된 사업이다. 일자리 유형 중 '집회·시위·캠페인'이 포함돼 있었다.

다만, 서울시는 지난 7월부터 권리중심 일자리 유형에서 '집회·시위·캠페인' 활동을 제외키로 했다.

이들의 법률대리인인 최현정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이날 경찰 출석 전 기자회견에서 "법원은 2인 이상이 공동의 목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모여 회합한 것을 모두 집회로 본다. 때문에 장애인 권익 보호 업무 내용 중 집회와 퍼포먼스·캠페인은 그 성격상 구분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를 두고 보조금을 유용했다고 주장하는 하태경 의원은 장애인의 노동권을 외면하고 전장연을 낙인찍기 위위한 목적으로 행동했다고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형숙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법적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가 권력에 의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이 전장연을 어떻게 악마화하고 낙인찍기 혐오정치로 선동해 장애인의 권리를 탄압했는지 밝힐 것"이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단체 대표들은 묵비권을 행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전장연은 "정부와 서울시에서 1원의 보조금도 지원받지 않았다"며 지난 6월 특위 위원장인 하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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