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 돌봄·복지·상담 '업무 쏠림'…교사-공무직 갈등 커져"

KEDI, '학교 내 직종 간 갈등' 주제로 교육정책 토론회

밀려드는 정책…여러 사람이 나눠하며 업무 갈등 생겨

"직종 간 경쟁 관계…특정 직종 아닌 전반적 지원 필요"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전국교직원노조 조합원들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늘봄학교 전면확대 정책 폐기 요구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수업과 평가 외에도 학교에 다양한 복지 정책들이 밀려 들어오면서 학내 구성원 간 갈등이 걷잡을 수 없는 수준으로 커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교육개발원(KEDI)은 13일 오후 유튜브 채널 KEDI TV를 통해 '학교 내 직종 간 업무 갈등 진단과 해법'을 주제로 올해 네 번째 교육정책네트워크 교육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기조발표를 진행한 김혜진 KEDI 연구위원은 풍선처럼 부풀어오르는 학교 업무와 이에 따른 학교 인력 구성 변화로 구성원 간 갈등이 누적돼왔다고 분석했다.

2004년 방과후학교와 초등돌봄교실, 2008년 상담교실을 중심으로 한 Wee(위) 프로젝트 등 2000년 이후 학교에는 수업과 평가 외에도 다양한 복지 관련 기능들이 도입돼 왔다.

이에 따라 학교에는 밀려드는 정책을 수행 및 보조하기 위한 다양한 직종들이 생겨났다. 돌봄전담사, 전문상담사, 교육복지사와 같은 교육공무직이 대표적이다. 17개 시·도교육청별 교육공무직 직종 수는 최소 22개에서 많게는 49개에 이른다. 학교 인력 구성에서 교육공무직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3년 12.4%에서 2022년 18.6%로 증가했다.

김 연구위원은 이처럼 많은 학교 업무를 여러 사람이 나눠 수행하는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했다고 봤다. 그러면서도 업무가 전문화, 세분화돼 있고 근무시간, 처우 등 여건도 직종마다 달라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서로에 대한 적대심만 깊어졌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한 직종의 업무 경감이 다른 직종의 업무 부담으로 전가되는 풍선 효과와 한 직종에 대한 혜택이 다른 직종의 상대적 박탈감으로 이어져 구조적으로 경쟁관계가 형성된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연구위원은 "갈등 원인의 구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학교의 자율적인 관리나 학교 내부에서의 해결을 기대하긴 어렵다"며 "특정 직종에 해당하는 방안을 도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제안발표에서는 교원, 공무원, 공무직 단체의 관계자들이 나와 학교 현장에서 느낀 직종 간 갈등과 이를 개선하는데 필요한 해결책을 발표했다.

김형배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기획2국장은 "교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고, 직원으로 임용된 사람에게 부여된 역할이 있다"며 "그 역할을 각자의 자리에서 책임 있게 수행하는 것이 조직이 목적에 맞도록 운영되기 위한 기본 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찰, 검찰 등 다른 전문직처럼 교사의 직무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정호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정책실장은 "정부 차원에서 교직원 간 업무영역을 명확히 구분하고 세부적인 업무매뉴얼을 제작해 보급해야 한다"며 "학교 실정을 고려한 교육정책 추진과 전반적인 업무량과 노동강도 조정 등의 측면에서도 모색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가 지난달 17일 서울 마포구 강북노동자복지관에서 '교육공무직 악성 민원 긴급 실태조사 결과 및 민원고충 사례 발표'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호 대책 마련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3.08.17.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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