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중립 기본계획 의견 수렴 연장했지만…반응은 '시큰둥'

탄녹위, 3일 기업·노동계 상대 간담회 진행

지역사회 의견도 수렴…양대노총 등 불참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김상협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민간위원장이 지난달 21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이번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는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하겠다는 목표 달성을 위한 세부 이행방안이 담겼다. 2023.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2050 대통령 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 위원회(탄녹위)가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을 연장, 추가 간담회 등을 진행한다. 환경단체 등 시민사회 반발에 속도 조절에 나선 모습이지만, 보이콧 등 반발 여론이 확산하고 있어 의견 수렴이 형식적 '절차'에 그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2일 탄녹위 등에 따르면 탄녹위는 지난달 21일 기본계획 공개 이후 같은 달 23일과 24일 공청회와 청년단체 등을 대상으로 의견을 수렴했다. 지난달 27일과 31일에는 시민단체·과학기술계를 대상으로 각각 토론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고, 불확실성이 있는 국제 감축, 이산화탄소 포집·저장·활용(CCUS) 부문 목표를 상향하는 기본 계획을 두고 환경단체, 노동계, 야당 등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내용뿐만 아니라 탄녹위 구성, 의견 수렴 절차 등을 두고도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이는 공청회 기습 시위, 청년단체 대상 토론회 항의성 퇴장, 환경단체 토론회 보이콧 등으로 이어졌다. 이에 정상적인 의견 수렴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들이 많았다.

이에 당초 지난달 31일 토론회를 끝으로 의견 수렴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었던 탄녹위는 추가 일정을 잡고 의견 수렴을 이어가기로 했다.

[서울=뉴시스]기후위기 비상행동 등 6개 환경단체는 지난달 22일 공청회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계획을 비판했다. 일부 참석자들은 공청회에 직접 참석, 항의 행동을 이어갔다. (사진=기후위기 비상행동 제공) 2023.03.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탄녹위는 오는 3일 오후 2시부터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기본 계획을 두고 간담회를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노동계를 상대로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지역사회 의견도 수렴한다는 계획이다. 같은 날 오후 2시 대전컨벤션센터 컨퍼런스홀에서 지자체, 산업계, 시민단체, 청년 등과 함께 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들 일정 역시 탄녹위가 대상으로 삼은 집단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양대 노총은 3일로 예정된 간담회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이들은 기본 계획이 노동계를 배제한 채 자본과 기업의 이익만 대변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탄녹위 위원 위촉 시 노동계 등  사회계층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조항을 위반했다며 절차상 문제도 지적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기본 계획을 다 만들고 나서 생색내기식으로 부르는 건 절차상으로 맞지 않다. 참여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간담회 일정이 있다는 것 자체도 알려온 바 없다"고 했다.

기본 계획을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던 충청지역 환경단체들도 같은 날 열리는 토론회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한 단체 관계자는 "보이콧 당시 입장 그대로"라고 전했다.

탄녹위는 의견 수렴 이후 탄녹위 심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이달 중 확정할 예정이다. 다만, 환경단체 등 접촉을 이어간다는 방침이어서 일정은 유동적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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