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운송 등 6대 업종 '빈 일자리' 채운다…맞춤 대책 추진

관계부처 합동 '빈 일자리 해소 방안' 마련

'법인택시 선 운행 후 자격취득' 등 추진

대책 주기적 점검…세부 대책 차례로 발표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지난달 22일 서울시내 택시승강장에서 택시들이 손님을 기다리고 있다. 2023.02.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정부가 인력난이 심각한 물류·운송업 등 6대 업종을 선정해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이직률이 심한 택시기사의 경우 '법인택시 선 운행 후 자격취득' 등이 추진된다.

정부는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빈 일자리 해소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둔화가 전망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빈 일자리'는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노동시장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다.

정부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 전월대비 취업자 수는 3개월 연속 감소하고 있지만, 미충원인원(2022년 3분기)은 18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 수준이다. ▲제조 5만8000명 ▲운수·창고 2만8000명 ▲도소매 1만9000명 ▲보건복지 1만6000명 ▲숙박음식 1만4000명 ▲정보통신 1만 명 등이다.

이에 정부는 빈 일자리 메우기에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제조 ▲물류·운송 ▲보건·복지 ▲음식점업 ▲농업 ▲해외건설 등을 6대 핵심 업종으로 선정해 업종별로 특화된 지원을 하기로 했다. 농업은 코로나19 이후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인력난을 호소하는 업종이며, 해외건설은 최근 해외건설수요 증가에 따른 대표적 인력부족 업종으로 6대 업종에 포함됐다.

정부는 각 업종별로 주관부처를 지정하는 등 전담 관리 체계를 마련해 핵심 업종을 집중 지원하는 것이 이전 대책과 차별화되는 점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6대 핵심 업종 빈일자리 해소 방안(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3.03.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제조업의 경우 원하청 격차 완화를 위한 조선업 상생협약 이행을 유도하고 인력유입-유지-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선업 상생 패키지'를 지원한다. 뿌리산업의 경우 스마트 공장 등 제조업 고도화 등을 통해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고, 제조업의 첨단산업으로의 고도화, 신규인력 유입 촉진을 위한 '뿌리산업 첨단화 전략(가칭)'도 상반기 중 마련한다.

물류·운송업의 경우 택시기사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플랫폼 기반 택시의 '선 운행 후 자격취득' 제도화가 검토된다. 운전적성검사, 택시운전자격시험, 신규자 교육을 취업 후 3개월 내 진행하는 방향으로,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한 뒤 제도화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형택시에서 대형승합·고급택시로의 전환절차를 인가제에서 신고제로 개선해 고급 서비스 시장의 인력유입을 도모한다.

물류·택배 작업자의 노동 강도 완화를 위해서는 자동화 설비 구축 지원을 확대한다. 상하차 업무에 방문동포 취업을 허용하는 한편, 인력난이 심한 분류업무에 대해서도 방문동포(H-2) 취업 허용을 검토한다.

보건복지 업종에서는 '요양보호사 승급제 시범사업'이 추진된다. 음식점업의 경우 재외동포(F-4)에게도 주방보조원, 음식서비스 종사원 등 단순노무 취업을 허용한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을 확대한다.

농업 부분에서는 농촌인력중개센터와 취업지원기관 간 협의체를 구성해 도시 유휴인력을 농촌에 알선하고 교통편의, 숙박비, 식비 등 지원하는 등 구직자 유입노력을 강화한다. 해외건설 업종 지원 대책으로는 해외 오지에 장기간 파견 근무한 해외건설 근로자에게 주택 특별공급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센티브 지원을 추진한다.

[서울=뉴시스]업종별 대책(자료=고용노동부 제공) 2023.03.08.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정부는 인력-일자리 매칭을 위한 고용서비스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현장에서 가장 필요한 고졸 인력의 일자리 연계 강화를 위해 1학년부터 도제준비과정을 신설하는 등 일학습병행을 확대하고, 고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진로탐색부터 취업지원까지 제공하는 맞춤형 통합서비스 지원도 추진한다.

아울러 산업계 숙련근로자 수요를 고려해 숙련기능인력(E-7-4) 쿼터의 연내 추가 확대를 추진하는 등 외국인력 신속도입 및 활용 유연화를 추진한다. 중소기업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대금 연동제 참여기업을 올해 6000여개소로 확산하고, 구직자가 선호할만한 '참 괜찮은 중소기업'도 발굴해 중점 홍보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과제들은 향후 '범정부 일자리TF'에서 주기적으로 점검·관리된다. 오는 4월까지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대책'을 마련하고, 업종별 세부 대책도 차례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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