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소멸·불균형 극복" 천정배, '지역평등국가론' 제시

천정배 전 의원. (사진=뉴시스DB)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송창헌 기자 = 천정배 호남100년살림민심센터 이사장이 인구 절벽과 지방 소멸, 초고령화, 지역불균형 등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경고음과 징후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다고 경고하고 국가 목표와 정책을 근본적으로 점검해 지역평등국가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이사장은 14일 광주·전남 신문방송사 편집·보도국장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한국의 초저출산은 세계적으로 유래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 중"이라며 "주원인에 대해 인구학계는 수도권 인구 편중으로 생존 경쟁이 심화돼 청년세대가 후세대 재생산 욕구를 포기하고 자신의 생존욕구 만을 지키려고 선택한 결과로 분석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 이하로 내려가면 저출산, 1.3 이하가 3년 이상 지속되면 초저출산이다. 한국은 초저출산이 지속돼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8명, 신생아수는 25만명으로 급감한 반면 고령사회 진입 7년 만인 오는 2026년이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게 된다.

천 이사장은 이어 "한국의 심각한 인구 감소와 노령화 속도는 '수도권 일극' 중심의 성장 전략과 인구 집중 외에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면서 "게다가 전남의 인구감소는 세계 최고인 국내 평균의 4배, 초고령화는 11년 빠르게 진행되는 등 가뜩이나 지역 불균형이 심한 상황에서 인구 감소의 영향 역시 불평등하게 가속화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천 이사장은 "인구 문제 등은 이미 20년 전부터 예정된 미래임에도 뚜렷한 효과도 없는 정책을 연례행사처럼 반복하며 우물쭈물하다가는 20년 후 '주전자 속 개구리'가 될 수 있다"며 "노무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한단계 발전시켜 '지역평등국가'를 국가 목표로 삼아 수도권 일극 중심 체제를 호남권 메가시티 등 다극 성장 체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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