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줄던 짝퉁 밀수출·입 다시 급증세

한병도 의원, 관세청 자료 분석 '2022년 141%↑'

"관세당국 철저한 단속으로 소비자 보호 나서야"

[대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 뉴시스 DB.

[대전=뉴시스] 김양수 기자 = 코로나19로 주춤했던 위조상품(일명 짝퉁) 밀수출·입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시을)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줄었던 짝퉁 밀수출입이 2021년 2339억원에서 2022년 5639억원으로 1년 새 141%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금액이 2018년 5217억원, 2019년 6609억원에서 코로나19 확산 이후인 2020년과 2021년 각 2602억원, 2339억원으로 줄었지만 2022년 5639억원으로 급증했다.

물품별로는 시계가 2021년 10억원에서 2022년 3205억원으로 가장 많이 늘었고 같은 기간 가방(23건에 514억원→32건에 1775억원), 신발(12건에 44억원→10건에 145억원), 의류(27건에 307억원→35건에 355억원)도 크게 증가했다.

특히 지재권 위반 적발건수는 2018년 282건에서 2022년 157건으로 44.3% 줄었으나 적발금액은 5217억원에서 5639억원으로 오히려 늘어나 짝퉁 밀수출입이 점차 대형화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건당 평균 적발금액 분석에선 가방류가 2018년 8억 769만원에서 2023년 상반기 51억 4736만원으로 537.2% 급증했고 운동구류(29억 5000만원→83억 3333만원), 신발(5억 6521만원→11억 3571만원), 기계기구(6363만원→14억 2000만원)도 건당 적발금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상표별 지식재산권 위반 적발 물품 1위는 명품 시계인 롤렉스(ROLEX)로 지난 6년간 3068억원이 적발됐고 루이비통(2388억원), 샤넬(1379억원), 버버리(880억원), 구찌(766억원)가 뒤따랐다.  나이키는 스포츠 브랜드로 유일하게 10위권 안에 이름을 올렸다.

한 의원은 "위조상품 유통은 소비자를 기만하는 명백한 범죄 행위이다"라며 "밀수가 대형화 추세를 띄고 있는 만큼 관세당국은 철저한 단속을 통해 소비자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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