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천군, 작년 규제 50건 정비…·개선과제도 38건 발굴

【옥천=뉴시스】이성기 기자 = 충북 옥천군은 지난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50건을 정비하고, 개선과제도 38건 발굴했다고 28일 밝혔다.

 군은 이 덕분에 행정자치부가 주관한 2016 지방 규제 개혁 추 진실적 평가에서 우수 지방자치단체에 선정돼 이날 행자부장관 기관 표창을 받았다.

 기관 표창에 따른 특별교부세도 인센티브로 받는다.

 행자부는 관계부처와 경제단체 합동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광역 17, 기초 226)를 대상으로 지난해 규제 개혁 추진 실적을 평가했다.

 기초 지자체의 평가지표는 규제 완화를 통한 지역 투자 사례, 행태 개선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 법률 위임조례 적기 개선율 등 18가지다.

 옥천군은 지난해 불합리한 자치법규 규제 정비 50건과 지역특화·생활불편 규제, 투자 활성화 등 38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해 건의했다.

 중소기업 자금난 해소를 위해 환매조건부 특약 등기를 폐지했고, 산지경사도 기준 완화를 제안해 관련법이 개정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쳤다.

 지난해 4월 25일에는 규제 개혁 현장 토론회를 개최해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개선 과제를 다수 발굴해 건의하기도 했다.

 군은 이러한 성과를 인정받아 우수기관에 선정, 행자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지난해 규제 개혁 업무를 수행한 조은이(행정 6급) 팀장은 행자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영만 옥천군수는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을 성실히 수행해 주민과 기업이 그 효과를 체감하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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