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민주당, 재경전북도민회 고발 철회요구

【전주=뉴시스】신동석 기자 =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재경전북도민회 회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자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이 반발하고 나섰다. <뉴시스 2017년4월26일 보도 등>

 28일 민주당 전북도당은 성명을 내고 "국민의당 전북도당은 재경전북도민회 송현섭 회장 등 지도부의 고발을 철회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국민의당 전북도당이 최근 송현섭 회장 등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기자회견에 참가한 사람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에 고발했기때문이다.

 이들은 "국민의당은 현행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선관위에 고발했지만, 재경도민회의 문재인 후보 지지선언은 위반이라 할 수 없다"며 "이는 법리를 오해한데서 기인했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재경전북도민회의 경우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는 동호인회와 계모임 등 사적모임(사적단체)이 아니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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