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행안부 장관 "행정구역과 생활권역 불일치 문제 해결할 것"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2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대한민국 대한국민' 국민인수위원회 대국민 보고대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17.08.20.  [email protected]

  김 장관 "지자체간 의무 나누는 제도 도입되게 하겠다"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행정구역과 생활권역의 불일치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김부겸 장관은 이날 오후 8시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 기념 국민인수위 대국민 보고' 행사에서 위례신도시에서 산다는 최혁재 국민인수위원의 '실제 생활반경과 행정시설의 불일치' 불만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최 위원은 "위례신도시가 송파구, 하남시, 성남시로 행정구역이 나뉘어져 있어 행정비효율이 벌어지고 있다"면서 "집앞에 학교가 있어도 행정구역 문제로 진학을 못시키고, 송파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성남에서 구급차가 움직이는게 빠른데 꼭 송파에서 출발해 구조에 차질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장관은 "위례신도시뿐 아니라 충청남도와 경상북도 혁신도시 지역에서도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한다"면서 "소방관과 경찰관은 가까운 데서 출동하게 되어있는데 위례에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학교 문제는 행정단위와 교육 구청 단위 때문에 그런 것이다. 각 교육장이 합의해서 공동학군을 선언하면 우리 아이들을 초중등교육법에 의해 인근 학교에 보낼 수 있다"면서 "지적대로 정부가 노력을 한다 해도 국민 삶에 있어선 실질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계속 긴장하고 노력해서 국민 마음에 다가가겠다"고 말했다.

 또 "송파, 하남, 성남시가 협력하면 얼마든지 좋은 도서관을 지을 수 있는데 각자 많은 도서관을 짓는 것도 문제고 가까운 거리임에도 지역이 다르다고 쓰레기 봉투도 수거 안해가는 것도 문제"라면서 "이런 문제들은 지자체 간 협력 할 수 있게 돼있는데 이 것을 적극적으로 해달라고 요구하겠다. 지자체간 의무를 나누는 제도도 도입되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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