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NSC 세번째 주재···사드 추가배치에 레드라인 언급까지

【서울=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후 세번째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사진은 취임 나흘만에 열린 NSC 상임위 회의에 참석하는 문 대통령. [email protected]

  지난 7월 "사드 추가배치…北, 레드라인 넘지 말라" 발언

 【서울=뉴시스】장윤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3일 북한의 제7차 핵실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취임 후 세 번째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를 긴급 소집했다. NSC 회의는 크게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전체회의와 국가안보실장이 진행하는 상임위원회 회의로 구분되며 대통령이 주재하면 국무총리부터 관계 부처 장관까지 모두 참석하게 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30분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에서 전체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국가안보실장 및 1·2차장, 국방부·외교부·통일부·안전행정부 장관 등과 북한 도발 대응을 논의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NSC 전체회의를 주재한 것은 지난 7월29일 이후 37일만이다. 문 대통령이 NSC 전체회의를 소집한 것은 7월4일과 29일, 오늘까지 모두 세 번째로 모두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직후 이뤄졌다. 문 대통령이 지난 5월14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주재한 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한 이력을 포함하면 NSC 회의 참석은 총 네 번째다.

  가장 최근인 7월29일의 경우, 전날 오후 11시41분 북한이 자강도 무평리 인근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약 1시간20분 뒤인 이튿날 29일 오전 1시 NSC 전체회의가 열렸었다.

   당시 문 대통령은 NSC에서 ▲북한의 전략적 도발에 대한 대응 조치로 한미연합 탄도미사일 발사 등 보다 강력한 무력시위를 전개할 것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를 포함, 한미간 전략적 억제력 강화방안을 즉시 협의할 것 ▲UN 안보리 소집을 긴급 요청해 강력한 대북 제재안 마련을 추진할 것 ▲북한의 추가도발에 대한 대북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 등의 강도 높은 조처를 내렸다.

  특히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 전격 결정은 절차적 정당성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에 미온적이었던 새 정부 기조와 달라 상당한 파장을 남겼다. 현재 정부는 사드 잔여발사대 추가배치를 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독일 정상회담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 참석차 출국 전날이었던 지난 7월4일에도 NSC 전체회의를 소집했다. 이날 오전 9시40분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주장하는 '화성-14형'을 발사하자 정오부터 1시간 동안 NSC 전체회의를 주재했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시작되는 독일 방문 및 G20 정상회의에서도 북핵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국제사회 공조를 강조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NSC 주재를 마치고 가진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 접견 자리에서는 "오늘도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아직도 북한은 완전한 비핵화에 기반한 한반도 평화구상에 부응하지 않고 있다"며 "북한이 한미 정상이 합의한 평화적 한반도 비핵화 방식에 호응하지 않고 레드라인(red line·금지선)을 넘어설 경우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지 알 수 없다"고 '레드라인' 표현을 이때 처음으로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튿날인 7월5일 독일로 떠나기 직전 한미 미사일 연합 무력시위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확고한 미사일 연합대응태세를 북한에게 확실히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동해안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동시 사격 훈련을 벌였다. 북한의 도발에 성명으로만 대응할 상황이 아니란 취지에서다.

  '레드라인' 표현이 이슈가 된 가운데 문 대통령은 지난달 17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이 생각하는 레드라인은 어떤 것인가'라는 질문에 "북한이 ICBM을 완성하고 거기에 핵탄두를 탑재해서 무기화하게 되는 것을 레드라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혀 큰 주목을 받았다. 일각에서는 너무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었다.

  한편 이날 오전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은 "새로 제작한 대륙간탄도로켓(ICBM)에 장착할 수소탄을 개발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무기연구소를 찾아 핵무기병기화실태에 대한 종합보고를 들었다"고 보도했다. 이어 김 위원장이 "우리는 앞으로 강위력한 핵무기들을 마음 먹은대로 꽝꽝 생산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북한이 정권수립 69주년 기념일인 오는 9일 일명 '9·9절'이나 조선노동당 창건 기념일인 다음달 10일 또 다시 핵실험 등의 대형 도발을 벌이는 것 아니냐는 국제 사회의 우려를 낳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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