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 참사 장례 종료…사상자 67명 보상 논의 본격화

【제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사흘째인 23일 오전 합동분향소가 마련된 충북 제천체육관에서 유족대책위가 이근규 제천시장과 제천경찰서장, 소방대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17.12.23. [email protected]

  유족·부상자-제천시 오늘 첫 보상 실무협의

 【제천=뉴시스】이병찬 기자 =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참사 장례가 마무리되면서 희생자에 대한 보상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제천시 재난안전대책본부(대책본부)에 따르면 대책본부는 이날 유가족과 부상자들을 만나 건물 소유자 등을 상대로 한 피해보상 추진 방안을 협의하기로 했다.

 제천 스포츠센터 소유자 이모(53)씨는 지난 8월 법원 임의 경매를 통해 지하 1층 지상 9층 건물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S보험사 화재보험에 가입했다.

 이 보험에 따라 사망자는 1억원, 부상자는 최대 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불이 난 건축물 역시 30억원 이상의 보험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본부는 추산했다.

 건축물 화재 보험금은 이씨가 건물 매입 자금을 대출한 Q은행이 가져갈 것으로 보인다. Q은행은 이씨에게 25억원을 빌려줬다. 은행은 건축물을 담보로 대출할 때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와 같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화재보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

 사망자 유족 등은 화재보험사가 약속한 보험금을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또 다른 반발과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씨 등 건물 관리 주체의 과실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데다 국가(소방)도 참사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인재론'에 무게가 더 실리고 있기 때문이다.

 유족 등은 건물주와 국가 등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대상은 일단 이씨다. 그는 화재 원인으로 추정되는 1층 필로티 주차장 상·하수관 작업을 지시하거나 건축물 소방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씨에게 거액을 대출해준 Q은행이 화재보험금을 가져가면서 화재 건물에 설정한 담보물권 설정을 해제하면 스포츠센터 건물과 땅은 온전히 이씨 소유로 남는다.

【제천=뉴시스】고승민 기자 =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사고 엿새째인 26일 오후 사고현장 2층 여자목욕탕에 목욕용품과 세숫대야 등 물품들이 놓여 있다. 2017.12.26. [email protected]

이 스포츠센터 건물과 땅의 법원 경매 감정가는 52억5000여만원이었다. 이 재산을 통해 유족 등은 추가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29명이 희생된 스포츠센터 건물은 제3자 매각 등을 통한 현금화가 여의치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초기 대응 부실로 2층 여탕에서 20명이 사망했고, 늑장 대응으로 헬스클럽 등에서 희생자가 속출했다는 비판을 받는 소방당국 역시 손해배상 소송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소방합동조사단은 26일부터 제천소방서 소방대의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 활동이 적절했는지 조사하고 있다. 조사단의 조사에서 그동안 유가족과 언론이 제기한 부실 대응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책임자 문책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대책본부 관계자는 "장례를 마무리함에 따라 피해 보상 절차와 대책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라며 "일단 유가족 측에 스포츠센터 건물 등에 대한 가압류를 권고하고, 제천시 행정 지원 계획 등을 설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1일 제천시 하소동 스포츠센터 지상 1층 주차장 천장에서 발화한 불이 삽시간에 건물 전체를 집어삼키면서 2층 목욕탕에 있던 여성 20명이 숨지는 등 29명의 인명피해를 냈다. 부상자는 37명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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