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김동연 "내년 예산 증가율, 7% 중반 이상…재정 적극적 역할"
등록 2018.07.27 17:21:33
"최저임금 재심의, 논의해보겠다…신중히 검토"
"최저임금 인상 필요해…우려있지만 보완이 중요"
"일자리·분배 악화 보면, 2차 추경 필요성 있어"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7.27. [email protected]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에 참석,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묻는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전했다.
김 부총리는 "앞서 중기재정계획 상 내년도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지만, 5월 재정전략회의를 하면서 플러스 2%포인트 정도 생각한다고 대통령께 보고했다. 그러면 7% 중반이 조금 넘는 숫자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최근 고용부진, 소득양극화, 혁신성장 지원 등 여러 경제상황을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더하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최저임금 인상률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가 내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인상키로 결정한 점을 문제삼으면서다.
김 부총리는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했다.
그는 먼저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에 동의한다. 최저임금대에 있는 근로자들의 소득과 분배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경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경제를 운영하는 측면에서 고용이나 시장에 주는 영향에서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잘 보완해서 좋은 정책 취지를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일부 경제단체가 요구한 최저임금 재심의와 관련해서는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다만 "정부가 위촉한 공익위원이 참여하긴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독립돼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김 부총리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 등이 재심의를 요구했는데, 내부적으로 이야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고용노동부에서 면밀히 검토 중이다. (고용부 장관과) 조만간 만나겠다"면서 "경총에서 재심의를 요구한 것이 이해는 되지만, 고려할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후반기 기획재정위 첫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8.07.27. [email protected]
김 부총리는 추경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우리경제는 잠재성장률에 근접한 성장을 하는 등 지표상으로 봐서는 어렵기보다 생각하는 궤도로 가고 있다"면서도 "앞으로 대비는 해야한다"고 답했다.
보다 구체적으로 "추경은 요건 문제가 있어 쉽게 말씀드리기는 어렵다"면서도 "일자리 문제나 최근 소득 분배 악화를 봤을 때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아울러 김 부총리는 "전반적으로 재정 건전성이 양호하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나 IMF(국제통화기금)는 이구동성으로 재정의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별개로 정부는 올 하반기 규제개혁 작업에 속도를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김 부총리는 "핵심규제를 리스트업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는 것부터 결론내려 한다"며 "최근 대통령이 직접 이같은 일을 하는 회의를 주재한다는 말씀을 주셔서 행정부 내에서 우선순위별로 할 수 있는 것을 추진할 생각이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이해관계자 간의 의견대립이나 갈등이 심한 과제는 짧은 기간이라도 의견을 수렴하고 공론화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피해를 보는 층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어떻게할지 포함하는 과정을 만들어보려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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