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 교착에 제동 걸린 南北…철도·연락사무소 줄줄이 지연
등록 2018.08.31 14:56:39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남북 철도 공동 점검단이 24일 경의선 철도의 판문점 선로를 점검하고 있다. 2018.07.24. (사진=통일부 제공) [email protected]
남북은 이달 중순께 4·27 판문점선언에 따른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 구성·운영에 관해 합의하고, 개소식 등을 개최하기 위한 행정·실무적 협의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더불어 올 한해 공동연락사무소 운영에 필요할 것으로 추산되는 경비 34억7000여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그러나 예정했던 개소식 날짜를 한두 차례 연기하면서도 끝까지 확신했던 '8월 중 개소식 개최'는 끝내 무산됐다.
통일부는 31일 "8월 중 개소를 목표로 준비를 해왔지만, (아직) 남북 간 개소 일정 등에 대해 협의가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통일부가 "두고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힐 정도로 개소 시점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북미 간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남북관계 주요 현안도 속도를 내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관측이다. 북미는 지난달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의 3차 방북 이후 별다른 협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양측은 정상회담 공동성명 이행 차원에서 한국전쟁 미군 전사자 유해 송환을 한 차례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가로 서신을 교환하면서 비핵화 협상에도 진전을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폼페이오 장관의 4차 방북이 전격 취소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은 조금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게 됐다. 북한은 선제적인 종전선언을, 미국은 신고사찰 수용 등을 포함한 추가적인 비핵화 행동을 요구하며 물밑에서 협상을 진행하는 가운데 여전히 서로가 만족할만한 등가교환 카드를 맞추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남북관계 현안이 꾸준하게 진전되는 모습을 보이자 미국 측에서 속도 조절을 요구했을 거라는 관측이다. 공동연락사무소의 경우 대북제재에 저촉되지 않고, 한편으로는 한반도 비핵화 소통에도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개성공단'이라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전기공급 및 유류 반입 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미 당국 간 추가적인 협의가 불가피해지면서 개소가 늦어질 수밖에 없게 됐다.
남북 간 철도 연결·현대화 사업도 상황은 비슷하다. 정부는 북측의 '조기 착공' 요구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에 따라 조사 및 점검 작업에만 집중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관련 작업을 진행해왔다. 그러나 지난 22~27일로 계획했던 경의선 북측 구간 공동조사가 유엔군사령부의 물자·인원 통행승인 불허로 인해 무산됐다. 정전협정상 군사분계선 통과 인원과 물자에 대한 승인권은 유엔사에 있다.
이번 공동조사는 남측 기관차가 남측 객차를 끌고 북측으로 간 다음 북측 기관차와 교대해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다. 정부는 물자 반입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반영해 조사만 진행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유엔사는 공동조사에 관한 세부적인 정보를 추가적으로 요구하며 통행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2일 천해성 통일부 차관이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 겸 유엔사 사령관을 면담해 남북철도 공동조사 등 남북관계 전반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협조를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사는 제동을 건 것이다.
북한은 정부의 '남북-북미 선순환' 기조에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고 있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지난 24일 개인필명 글에서 "북남관계 문제는 민족 내부 문제이므로 그 어떤 외세도 끼어들 권리가 없다"고 주장하며 "미국은 북남협력문제에 관련해 '제재유지'니 하며 뒷다리를 잡아당기고 있다"고 비난하기도 했다.
남북은 지난 13일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는 고위급회담을 열어 9월 중에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한 구체적 합의는 나오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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