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文대통령, 유은혜 장관 임명···靑 "소명 충분 판단"

文대통령, 오후 3시 임명장 수여

靑 "교육현안 관리 위해 임명 미룰 수 없어"

"국민 눈높이 비춰 결정적 하자 없다고 생각"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퇴근을 위해 승강기에 탑승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태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 대한 문 대통령의 결재가 이뤄졌다"면서 "임명장 수여식은 오늘 오후 3시에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유은혜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며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는 상황이다.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대통령이 오늘 교육부 장관을 임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교육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토론하여, 바람직한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바 있다"며 "많은 국민들이 우리 교육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유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계속적으로 임명을 강행할 경우 인사청문회를 여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지적에 대한 입장은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유 장관의 경우 사과할 건 사과하고, 해명할 건 해명했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국민들 눈높이에 비춰서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유 장관의 임명 강행 후 야권과의 협치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라는 질문엔 "정부로서는 일단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 국회 절차를 충분히 지켰다고 생각한다"면서 "유은혜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협치가 이뤄지는 건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만일 그게 보장이 된다면 다른 선택지도 있을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게 보장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며 "앞으로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는 사안 사안마다 야당과 긴밀히 소통하고 또 국민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정부 때도 지금과 같이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김 대변인은 "사안의 내용을 봐야한다고 생각한다"며 "과거 문제가 있었던 장관 후보자들과 유 장관에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들을 엄격한 저울, 엄밀한 저울에 달아서 평가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이 1년짜리 장관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라는 질문에 "주어진 과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것은 시간의 길고 짧음이 아니라 생각한다"며 "유 장관이 산적한 현안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가 아닌 국민의 눈과 귀는 어떻게 판단했는가'라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론적으로는 국회가 국민의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겠지만 현재 국회 인사청문회 절차에서 야당이 반대한다고 그것이 일반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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