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틀째 국감서도 '5·24 조치 해제' 등 공방 지속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통일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사무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국정감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여야는 국정감사 이틀째인 11일 외교통일위원회와 교육위원회 등 14개 상임위에서 대치를 이어갔다.

  국감 이틀째 최대 쟁점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전날 외교부 국감에서 언급한 '5·24 조치 해제'였다. 강 장관의 언급 이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24 해제는 미국의 승인(approval)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하면서 '한미 공조 균열' 논란이 제기됐다.

  외교통일위의 통일부 국감에서 조명균 장관은 "5·24 조치 해제를 구체적으로 검토한 적이 없다"면서 "(조치) 원인이 된 천안함 문제와 관련해 (북측의) 조치가 있어야할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야당은 정부의 공식 입장을 요구하며 공세를 퍼부었다.
 
  김무성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핵화는) 우리 노력과 힘으로는 불가능하다"며 "국제 공조와 동맹국인 미국과 보조를 맞춰 노력해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는 이를 외면하듯 국제공조에서 벗어나고 미국과 보조를 맞추지 않고 북한의 뜻대로 과속페달을 밟고 있다"며 "기본원칙은 선 핵폐기 후 평화정책이다"고 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강 장관의 발언을 "원론적인 수준"이라고 옹호했다. 이해찬 대표는 "5·24 조치 등도 결국은 북미회담이나 유엔 제재와 연관돼 있다"며 "(북미) 정상회담 결과가 좋을 경우 바로 안보리 제재 완화 내지 면제를 할 수 있는 준비 작업을 철저히 해 달라"고도 조 장관에게 주문했다.

  여야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인'이란 표현을 사용한 것을 두고는 '부적절한 표현'이라고 입을 모았다. 단 한국당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경고성 발언으로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고 정부를 힐난하는데 무게 추를 뒀다.

  교육위원회의 교육부 국감은 야당의 반대에도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인정 여부로 파행을 반복했다. 한국당은 유 장관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증인선서에 반대해 한때 퇴장했고 복귀 후에도 유 장관 대신 차관에게 질의를 했다. 유 장관에게는 "유 의원"이라는 호칭을 썼다.

  곽상도 한국당 의원은 "유 장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총 19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 중 3개 의혹은 범법 행위 아니냐는 의문을 갖고 있다"면서 "이 같은 문제가 해결된 뒤에 교육부 장관으로 증인 선서를 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했다.
 
  한국당은 유치원과 초등 1·2학년 영어수업 허용, 고교 무상 교육 조기 도입 등 유 장관가 기존 노선을 수정한 것을 두고 "정책 일관이 없다"고도 힐난했다.

  반면 민주당은 정책 관련 질의에 치중하면서 적폐청산 역공도 시도했다.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를 반대한 교육부 관료를 좌천시켰다는 '블랙리스트 의혹' 등에 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무위의 금융위 국감에서는 한미 간 금리 역전에 따른 금리인상 여부 등이 화두가 됐다. 금리 인상시 가계부채 폭탄이 터지거나 중소기업의 줄도산이 우려된다는 우려에서다.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과 관련해 기존 은행에 대한 특혜 의혹도 제기됐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리 인상과 관련해 "은행들이 근거 없이 자의적으로 금리를 올리지 못하도록 면밀히 지켜보고 있는데 더 철저히 보겠다"고 했다. K뱅크-카카오뱅크 적격성 심사 특혜에 대해서는 "(기존 은행들도) 당연히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감에서는 여야가 이석태 헌법재판관 등의 이념편향성을 두고 날선 신경전을 벌였다. 야당은 이 재판관 등의 과거 청와대 비서관 경력을 들며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았고, 여당은 대법원장 몫으로 지명돼 취임한 재판관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했다.

  장제원 한국당 의원은 "이 재판관은 대통령이 노무현 정부 당시 자신의 직속 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임명한 것"이라며 "한 정부의 비서관 출신을 재판관으로 임명한 데 국민이 승복을 하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여야는 헌재 공백 사태의 책임을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은 대통령이 내건 고위공직자 임명 기준 원칙에 위배되는 이석태·이은애 재판관 등의 임명을 강행했기 때문이라고 여권에 책임을 돌렸다. 반면 여당은 흠결이 있으면 표결에서 부결시키면 된다고 야당에 책임을 돌렸다.

  기획재정위원회의 관세청·조달청 국감에서는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한진가 과잉수사 주장이 불거졌다. 한국당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 과정에서 제3자의 지시가 있었는지를 집중 추궁했다. '드루킹 사건'의 물 타기를 위해 정부가 관계 기관을 동원해 한진가 때리기에 나섰다고도 지적했다.
 
  김영문 관세청장은 북한산 석탄 밀반입과 관련해 "현재 조사 중인 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은 말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한진가 논란에 대해서도 "순전히 독자적인 판단에서 수사한 것"이라고 했다.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 국감에서는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도마 위에 올랐다. 특히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 등 일련의 과거사 조사와 세월호 집회 손배소 강제조정안을 수용한 것 등을 두고 야당의 질타가 이어졌다.
 
  유민봉 한국당 의원은 "어느 정권에서나 대통령의 국정과제나 철학을 경찰청이 따르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도 "정치적 중립성, 편향성의 정도 등에 대해선 국민들이 납득할 수준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범위를 넘어선 것이 많다"고 날을 세웠다.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해양수산부 국감에서도 5·24조치 해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김영춘 장관은 이날 김성찬 한국당 의원이 5·24조치 여부를 묻자 "금시초문"이라며 "현재까지 검토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야당은 장기불황에 빠진 해운 재건, 어촌 경제 활성화, 세월호 후속 조치 등도 촉구했다.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부 국감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고용 부진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고용 부진의 원인을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돌리면서 "최저임금 인상분이 2019년까지 반영돼 최악의 상황 오기 전에 궤도를 수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최근 내수가 침체되면서 소상공인들이 인건비를 인상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면서도 "단 어려운 상황은 정책 외에 구조적 요인이 겹쳐 있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송옥주 의원이 "고용지표와 관련된 부분은 생산가능인구 감소 등 구조적 원인이 있다. 고용쇼크라는 과도한 지적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등 정부정책을 옹호하는데 화력을 집중했다.

  이밖에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산업부 등의 국감에서 탈원전(에너지전환) 정책을 두고 공방을 벌이는 등 여야는 이틀째 국감에서도 대치를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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