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보건복지위 “영리병원 공론조사 방향 전환” 질타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고태순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오후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관련 현안을 보고받고 있다. 2018.12.13.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숙의형 공론조사위의 권고안을 뒤집고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의 조건부 개설 허가를 발표한 데 대해 제주도의원들이 강도 높은 지적을 쏟아냈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고태순)는 13일 오후 전성태 제주도 행정부지사를 출석시켜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관련 현안을 보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원 지사가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해 숙의형 공론화 조사를 이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고태순 위원장(더불어민주당·제주 아라동)은 “원 지사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영리병원을 ‘허가하겠다’고 밝히다가 올해 들어 신년 인터뷰 과정에서 ‘검토하겠다’고 말이 바뀌었다”라며 “선거가 다가오면서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지난 3월 숙의형 공론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고 위원장은 이어 “약 7개월 동안 많은 예산과 공을 들여 공론화를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원 지사는 따르겠다고 해놓고는 갑자기 2주 만에 입장을 또다시 바꿔 허가를 발표했다”라며 “도민과 수차례 했던 약속을 어느날 갑자기 저버리는 것은 도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니 도민 사회로부터 원 지사가 공론화 조사를 선거용으로 이용했다는 말이 나오고 퇴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라며 “이제 누가 지사의 행정을 따르겠는가. 도민들은 벌써 등을 돌리고 있다”고 쓴소리를 했다.

【제주=뉴시스】조수진 기자 = 고현수 제주도의원(오른쪽)이 13일 오후 열린 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회의에서 전성태 도 행정부지사를 상대로 영리병원(녹지국제병원) 관련한 현안을 질의하고 있다. 2018.12.13. (사진=제주도의회 제공)

고현수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공론화는 사회 구성원이 투표를 하는 것과 비슷하게 가장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합의 과정”이라며 “원 지사는 도민들의 뇌리에 정확하게 들어갈 정도로 여러 번 공론 조사 결과를 따르겠다고 말해왔는데 이를 어겼다”고 비판했다.

이어 “영리병원 개설 허가를 내줄 것이었으면 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에서 조건부 허가를 권고한 지난해 12월에 했어야 했다”라며 “왜 갑자기 공론 조사로 방향을 돌렸을까. 순수한 목적이었을까 의구심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지금 상황에서 바라보면 원 지사가 공론 조사라는 방식을 선택한 이유는 민주 절차에 의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의 정치적 과정을 순조롭게 가져가기 위한 술수였다고 보인다”고 꼬집었다.  

전성태 부지사는 “공론 조사 결과를 수용하지 못한 부분은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원 지사는 도정 최고 책임자로서 공공의료체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민들이 받을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 여러 가지로 고심을 했으리라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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