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포럼 "판교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해야"

성남시의회 포럼 연구보고서에서 주장

 【성남=뉴시스】 이준구 기자 = 내년도 성남 판교의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7300여 가구가 일시에 분양 전환될 예정인 가운데 성남시의회가 제도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성남시의회 연구단체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포럼'은 17일 이런 내용의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포럼 회장인 최현백 의원은 “10년 공공·민간임대주택의 분양전환 방식을 5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방식과 동일하게 바꾸지 않는다면 분양 당시보다 3배나 오른 분양가를 감당할 수 없다”며 “이는 집을 떠나라는 것과 다름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판교, 강남 등 투기과열지구로 묶여 있는 경우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규제로 임차인들이 수억원에 이르는 분양금액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며“투기과열지구 해제와‘저금리 대출 제도가 함께 정비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집값 폭등 여파로 이들 임대주택의 가구당 분양전환금은 분양 당시 3억원보다 3배 오른 8억~9억원을 넘어 설 것으로 알려지면서 임차인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

공공임대 아파트 공급자인 LH는 감정평가액의 90% 선에서 분양가를 정할 예정이어서 또다른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개선 포럼’은 지난 8월 최현백의원을 회장에 선임했다. 박호근, 임정미, 안광림, 최종성 의원도 함께 참여하고 있다.

한편 성남시의회는 최현백 의원이 대표발의한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 인하를 위한 임대주택법 시행규칙 개정 촉구 결의안'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한 바 있으며 연구결과보고서를 국회와 정부 등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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