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찰 국감도 '이재명·김건희'…쌍방울 술자리 회유도

여 "이재명 법카 유용 수사 부실"…야 "원희룡 사건 수사 속도 내야"

화성 성범죄 무고·용인동부 전단지 여중생 사건도 질타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수원=뉴시스] 양효원 기자 = 경기경찰 국정감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사건이 화두로 올랐다.

17일 경기남부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기남·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경기도 법인카드 부실수사 여부'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법인카드 유용 사건 관련 불송치한 것은 경찰 수사 단계가 허술했다는 것"이라며 "경찰은 이 대표 부부 측근이던 배소현씨의 지시를 받아 법카를 실제 사용한 오모씨를 참고인 신분으로만 조사했는데, 검찰 단계에서 오씨를 체포해 조사하자 유용 금액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남부청은 이 대표 관련 불송치가 유독 많다. 특히 불송치 당시 청장이던 박지영 전 청장은 지난 총선 때 민주당에 입당해 파란 점퍼를 입고 예비후보로 뛰기도 했다"고 질타했다.

여당 의원들은 경기남부청의 이 대표 관련 수사 등을 두고 "거물급 수사를 부담스러워하면 안 된다"며 "법과 증거와 원칙에 따라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처럼 여당 의원들이 '부실수사' 의혹을 제기하자 법카 유용 사건 수사 당시 경기남부청 수사부장으로 있던 노규호 경기북부경찰청 수사부장이 소환되기도 했다.

민주당 모경종 의원과 양부남 의원은 노 부장을 증인석에 세운 뒤 "경찰 명예를 걸고 부실수사를 했냐"고 물은 뒤 "이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이 대표를 기소하려는 검찰 태도가 문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원희룡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가 17일 서울 양천구 CBS 사옥에서 열린 ‘CBS 김현정의 뉴스쇼 특집’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자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2024.07.17. [email protected]

야당 의원들은 이 대표 부실수사 의혹을 일축하며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직권남용 수사'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것을 주문했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원희룡 전 장관의 직권남용 관련 사건이 지난 7월 이첩됐는데, 9월에서야 고발인 조사를 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앞서 김혜경 여사 법인카드 유용 사건을 일주일 만에 시작한 것과 대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혜경 여사는 10만4000원을 가지고 송치했다"며 "경기남부청은 현 정권과 야당을 두고 불공정 수사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외에도 야당 의원들은 "양평군 공흥지구 특혜의혹의 철저한 재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여야 의원 질문에 대해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있다"고 단언했다.

[수원=뉴시스] 김종택기자 = 김준영 경기남부경찰청장이 14일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경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남부·북부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4. [email protected]

이날 국감에서는 '쌍방울 대북송금 술자리 회유' 중심에 있는 박상용 검사 이름이 나오기도 했다.

민주당 이해식 의원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압박과 회유를 통해 진술 증거를 조작한 박상용 검사 사건이 경기남부청에 있다"며 "이화영 전 부지사가 진술과 번복 과정을 적은 옥중노트를 보면 정말 황당한 사건인 만큼, 철저히 수사해 달라"고 말했다.

최근 불거진 '화성동탄경찰서 성범죄 무고 사건'과 '용인동부경찰서 전단지 여중생 송치 사건'도 도마 위에 올랐다.

민주당 박정현 의원은 "화성동탄경찰서에서 성범죄 강압수사가 있었다"며 "다시는 같은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조치해 달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은 "용인동부서가 등교하는 여중생이 엘리베이터에서 비인가 전단지를 뗏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죄 혐의를 적용받아 검찰에 넘겨졌다"며 "수많은 국민 조롱을 받은 과잉수사다"고 지적했다.

김준영 청장은 "성범죄 무고 사건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용인동부서 역시 재수사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결과는 내놓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의원들은 남북관계 긴장 원인 가운데 하나인 탈북민 단체 대북전단 살포에 경찰이 적극 대응해 줄 것 등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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