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소선거제" 한국 "도농복합제"…정개특위, 의석수 공방
등록 2019.01.10 19:20:43
한국당 "지역구 한 석 줄이기도 힘들어…중대선거구제 고려"
민주당 "도농복합제, 불균형 심각…현역의원들 반발 클 것"
바른미래·정의 "연동형 비례제 도입 우선…소선거구제 유지"
【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10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원회를 김종민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야3당인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은 국회의원 수를 확대하자고 의견을 모았지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300명 유지를 고수했다. 그러면서 비례성을 확대 방안으로 민주당은 지역구를 줄이는 안을, 한국당은 도시와 농어촌의 선거구제를 달리하는 '도농복합선거구제'를 제시했다.
정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1소위원회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의원 수를 늘리든지 지역구를 줄이든지 것밖에 없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농복합선거구제는 서울과 6개 광역시 등 인구가 100만 명 이상의 대도시는 중대선거구제(한 선거구에 2~4명 선출)로 뽑고 농촌 지역은 하나의 지역구에서 최다 득표자 한 명만 선발하는 현행 소선거구제를 유지하는 방식이다.
장 의원은 "우리 당은 의원정수 확대는 안 된다는 게 확고한 입장"이라며 "300석 내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한 논의를 해야 하는데 지역구를 줄이는 방법이 있으면 얘기해 봐라"고 목청을 높였다. 그는 "한 석도 줄이기 힘들기 때문에 논의를 진척하려면 도농복합선거구제도 하나의 고려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1소위 위원장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지역구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가 맞지 중대선거구제는 어렵다"며 "같은 선거구에서 대표성의 불균형이 심하다. 그러면 유권자의 수용성이 떨어지고 표의 등가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당론은 아니지만 거의 모든 의원이 똑같은 의견"이라고 못 박았다.
그는 "민주당도 의원 정수 확대 없이 개혁하는 게 기본 입장"이라면서 "지역구 의석을 줄이는 대신 지역구 의원들을 권역별 비례대표로 출마할 수 있게 한다면 지역구 축소가 불가능한 게 아니다"고 했다. 이어 "중대선거구제는 훨씬 지역구 변동을 초래하는 안이기 때문에 현역의원들의 반발이 더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도 소선거구제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원선거구제 개편을 위한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2소위원회 회의에서 한국당 장제원 소위원장이 발언하는 동안 민주당 의원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다. [email protected]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비례성 보완에 가장 효과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이 가장 중요하다"며 "기본적으로 연동형과 현행 소선거구제가 조화를 이루는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정의당 당론도 소선구제"라고 설명했다.
다만 천정배 민주평화당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된다면 다른 문제는 얼마든지 절충, 연구할 수 있다고 본다"며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되면 중대선거구제 도입해도 반대하지 않겠다"고 중립적인 입장을 보였다.
국회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야 3당의 요구도 계속됐다. 김성식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해서는 의석수를 확대하거나 줄여야 한다"며 "의원정수 10% 확대를 (5당 대표들도) 검토하자고 했으니 경우의 수를 놓고 논의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심상정 의원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은 의석수 확대가 불가피한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가장 불투명한 데가 민주당"이라며 "책임성 생각해서 최대한 신중한 것으로 보지만, 민주당이 안을 내야 할 때"라고 재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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