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추경, 미세먼지 근본 대책 위한 재원 차원으로 검토"(종합)
등록 2019.03.06 18:24:58
"기존 예산 동원…필요 시 검토해 미세먼지 대책 확실히"
"증권거래세 폐지 검토 X…단계적 인하 조만간 발표 예정"
"혁신성장본부, 이번달 전반부 정식 직제로 가동할 것"
【인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인천 중구 영종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방문해 수출 현장을 둘러보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를 방문, 전국세관장회의와 터미널 및 특송물류센터를 시찰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당장 기존에 있는 예산을 동원하고 필요하다면 추경까지 검토해 미세먼지 대책이 확실히 나와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단, 추경의 규모와 관련해선 "검토가 필요하다"며 말을 아꼈다.
미세먼지 대책 마련에 쓸 수 있는 자금은 일반예비비 1조2000억원, 목적예비비 1조8000억원 등이다. 이중 목적예비비는 재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미세먼지를 재해로 볼 수 있는지 재난안전기본법 해석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 기재부 관계자는 "지금은 예비비 등 전용할 수 있는 자금이 있다"면서 "미세먼지 대책이 먼저 나와야 필요 자금 규모 파악과 추경 편성 여부를 따져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오전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춘추관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 대통령이 '중국에서 오는 미세먼지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협의해 긴급 대책을 마련하라. 필요하다면 추경을 긴급 편성해서라도 미세먼지를 줄이는 데 역량을 집중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추경은 공기정화기 대수·용량을 늘리거나 '미세먼지예보시스템 마련' 등 중국과 공동협력 사업을 시행하는 데 쓰일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날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악화에 따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는 것에 야당과 뜻을 같이했다. 홍 대표는 미세먼지 관련 국회에 계류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고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 등을 포함한 대책을 실시하는데 추경을 편성해 대처하도록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인천=뉴시스】배훈식 기자 = 홍남기(오른쪽)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후 인천 중구 인천본부세관 화물청사에서 열린 2019년도 제1회 전국세관장회의에 참석, 박수를 치고 있다. 2019.03.06 [email protected]
전날 민주당 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내놓은 증권거래세 폐지안과 관련해선 "정부와 상의한 바는 없다"며 "폐지는 전혀 검토한 바 없고 단계적으로 인하하는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명확히 했다.
거래세 인하와 관련한 구체적인 스케줄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양도소득세는 2021년 4월까지 플랜(계획)이 나와 있기에 그 이후 작업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은 현재 주식보유금액 15억원 이상인데, 2020년 4월 10억원 이상, 2021년 4월 3억원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하향 조정될 예정에 있다.
홍 부총리는 "그 시점(2021년 4월) 이후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지 연구·검토해 내년 중반 정도에 검토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년 중반이 되기 전이라도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와 관련해선 검토가 끝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거래세의 단계적 인하는 검토 중인 건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다.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관계부처 합동 '제2 벤처 붐' 정책을 발표하며 혁신성장 드라이브를 걸었다. 기재부에서 혁신성장 정책을 주관하는 혁신성장본부의 정규 조직화 상황과 관련해 홍 부총리는 "행정안전부와 협의가 거의 끝나 이번달 전반부에 정식 직제로 가동될 수 있을 것"이라며 "하루라도 빨리 업무를 가속화하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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