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대형가맹점-카드사, 협의 통해 적정 수수료 찾기를"

'금융당국, 수수료 갈등 뒷짐 지고 있다' 지적에 "전혀 동의 못해"

"불공정행위 여부는 나중에 논의된 카드 수수료 수준을 봐야"

"배가 제값 받도록 해야 대우조선 고용도 안정화"

【서울=뉴시스】김병문 수습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2019년 금융위원회 업무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03.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7일 "최대한 양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해서 적정한 선이 찾아지기를 기대하고 있다"며 현대·기아차를 비롯한 대형가맹점과 카드사간 수수료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2019년 업무계획을 발표한 뒤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가진 자리에서 카드 수수료 갈등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앞서 카드사들은 연매출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2만3000곳의 대형가맹점에 3월1일부로 수수수료율을 인상하겠다고 통보했다. 금융당국이 카드수수료 개선안을 발표하면서 대형가맹점의 수수료 산정에 반영되는 적격비용이 증가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자 현대·기아차는 카드사에서 요구한 수수료 인상안이 일방적인 처사라며 신한·KB국민·삼성·롯데·하나카드 5개사의 계약을 종료할 것을 통보한 상태다.

이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수수료 갈등을 촉발시켜 놓고도 해결 노력없이 뒷짐만 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최 위원장은 "전혀 동의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카드 수수료 개편안의 핵심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마케팅 비용을 보다 공정하게 배분하자는 것"이라며 "그동안 카드사의 적격비용(원가) 산정 요소 중 가장 큰 게 마케팅 비용이었는데 적게 쓰나 많이 쓰나 구분하지 않고 공통적으로 배분하다가 수수료 체계가 개편되면서 매출액이 적은 데는 수수료가 내려가고 매출액이 많은 데는 올라가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업계와 대형가맹점 간의 분쟁은 이런 새로운 개편 시스템에 따른 수수료 적용 과정에서 나온 서로 간의 의견충돌"이라며 "지금 치열하게 협의를 하고 있으니 잘 조정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카드사가 대형가맹점에 요구한 수수료 인상이 적정한 수준인 것이냐는 질문에는 "지금 어느 정도의 카드 수수료를 갖고 카드사와 대형가맹점이 얘기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며 "과연 이게 어떤 법령에 어긋나는 불공정행위인지는 나중에 카드 수수료를 어느 수준으로 논의했는지를 갖고 봐야 한다"고 답했다.

산업은행이 현대중공업에 대우조선해양을 매각한 것을 놓고 양쪽 조선사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현재 조선업 업황을 추가적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은 아니다"라며 "오히려 대우조선이 최근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설계자를 신규 채용했다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물론 이런 추세가 계속된다는 보장은 없기 때문에 대우조선의 주인을 찾아줘서 무엇보다 배가 제값을 받도록 해야 고용도 보다 장기적으로 안정화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M&A가 되더라도 두 회사가 독자적으로 경영이 되고 현대중공업도 상당한 부담을 치르면서 인수한 대우조선을 고사시킨다는 것도 현실적으로 생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통령 공약사항인 제3금융중심지 지정 여부가 업무계획에서 빠진 데 대해서는 "업무계획에는 안 들어가 있지만 상반기 중에는 잠정적으로라도 가닥을 잡아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있는 단계이고 이후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 논의를 거쳐서 상반기 중에는 금융위의 입장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금융권에 대한 근로자추천이사제(노동이사제) 도입에는 부정적 인식을 재차 드러냈다. 근로자추천이사제란 근로자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이사회에 참여시키는 제도다.

최 위원장은 "공공기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는 기획재정부가 검토를 하고 있으니까 방침이 결정되면 금융공공기관도 그에 따르는 식이 될 것"이라며 "다만 법으로 이것을 공공기관에 먼저 도입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의 경우에도 여러 법에서 경영건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들이 마련돼 있어서 조금이라도 위배하기가 어렵고 사실 크게 위배된 경우도 나오지 않았다"며 "은행권 종사자의 급여라든지 복지 수준도 다른 산업에 앞서 도입해야 할 만큼 열악하거나 불리하지도 않다"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폐지·인하 논의에 대해서는 "폐지가 됐든 인하가 됐든 그런 방향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며 "어찌됐든 거래세 부담은 완화하고 소득세를 부과하는 쪽으로 옮겨가면서도 손익통산과세를 추진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는 여당의 생각에도 의견을 같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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