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인사청문제도 시정 필요…국회 비토권 강화해야"

"靑 인사추천·검증시스템 심각…책임자는 무책임 끝판왕"

"선거·사법개혁 여당에 달려…한국당, 구체적 방안 내놔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9.03.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준호 유자비 기자 =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장관후보자 7명에 대해 "현재 인사청문 제도에 대해 반드시 시정이 필요하다는 게 확인됐다"며 "자격이 부실한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비토권을 강화해 청와대의 부실 검증과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을 강행한 장관이 8명으로 박근혜 정권 사례를 넘었다"며 "빠른 시일 내에 국회인사청문회법을 고쳐서 이런 점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후보자의 심각한 문제에 대해 국회가 반대해도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는 게 가장 문제"라며 "국회에서 문제 삼아도 대통령이 임명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자료제출을 끝까지 거부한다"고 지적했다.

또 "청와대 인사추천과 검증시스템이 심각하다는 게 다시 확인됐다. 인사추천 책임자는 물론 검증 책임자까지 무책임 끝판왕을 보여줬다"며 "대통령이 결단해서 엄정한 자세를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번만큼은 국회의 평가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달라"고 촉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최근 화두가 되고 있는 공수처법과 관련해선 "공수처 설치 핵심은 사법기관 사이의 견제와 균형, 대통으로부터의 독립"이라며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하고 있는 공수처법안은 대통령의 권력을 더 강화할 가능성 높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러면서 "바른미래당이 제시한 내용은 국민을 위한 공수처가 되도록 하는 것이고 권력을 국민에게 돌려주는 현실적 대안"이라며 "선거개혁, 사법개혁은 민주당에 달려있음을 다시 알려드린다"며 자당 안을 수용할 것을 압박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을 향해서도 "한국당이 제시한 의원정수에 따른 지역구와 비례대표 배분 방식 및 지역구 감소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내놓을 것을 요구한다"며 "선거개혁 논의를 위해 한국당이 진정성을 가지고 답을 내놔야 한다. 실질적 행동을 보여 달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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