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조국 사모펀드' 관련 일반증인 채택 불발

한국당·바른미래당, 의사진행발언 통해 강력 요구

민주당도 맞서며 설득…"소관 기관 감사 제대로해야"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국회 정무위 소속의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왼쪽에서 네번째)을 비롯한 한국당 의원들과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왼쪽에서 다섯번째)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의혹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거부하는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국회 정무위원회가 2019년도 국정감사에 출석할 증인 명단을 일부만 채택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 사모펀드 관련 증인 선정에 있어 여야가 이견을 나타냈기 때문이다. 이 결과 정무위 소관 기관증인 명단만 채택하고 일반증인 명단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정무위는 25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감사 계획서, 증인출석요구, 서류제출요구 등의 안건을 처리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사모펀드 의혹' 관련 증인 출석 요구에 협조해주지 않는다며 유감을 표했다.

한국당 간사인 김종석 의원은 "조국 장관을 보호하기 위해 사모펀드 의혹의 주무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 관련 증인을 한 명도 부를 수 없다는 민주당 태도에 유감을 표한다"며 "지금 불법과 탈법의 국민적 의혹을 받고 있는 조국 장관일가에 사모펀드 문제를 검증하는 것은 민의의 대변자이자 국회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소임이다. 증인 하나 없는 식물국감이 되더라도 조국 장관 하나만 지킬 수 있다면 된다는 여당의 정치인식과 오만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김선동 의원은 "이건 정말 국감을 방해하는 방탄국감으로 끌고 가려는 의도"라며 "야당으로서 가장 뜨겁고 민감한 사안인 조국 펀드가 권력형 게이트가 아닌가 하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것 관련된 국정감사를 제대로 진행할 수 없도록 막는 사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다른 상임위에서 보면 조국 관련 증인들이 합의된 사항이 많다. 제가 파악한 것만 보더라도 농해수위에서 4명이나 채택했다"고도 했다.

김용태 의원은 "이번 조국 사태에서 벌어진 사모펀드 및 이들이 투자한 회사들, 무자본 인수라할 지 너무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들 불러다가 금감원, 금융위에 여태까지 뭐했느냐, 국민들이 불안해서 살겠느냐 할 수 있지않나. 당사자 조국을 부르자는 것도 아니지 않나. 그걸 양보 못하겠나"라고 따졌다.

성일종 의원은 "조국 사모펀드를 통해 자본시장을 교란한 중대한 정권의 핵심 범죄로 바라보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여당이 모를 리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늘 얘기를 해오지 않았나 (한국당이) 요구하는 핵심증인들을 채택해서 국민들에게 이 사건에 대해 정의롭게 했다고 얘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태규 바른미래당 의원도 "여당의 불성실하고 무데뽀(막무가내)적인 태도로 인해 정무위원회가 정치적 기능을 완전히 상실했고 국회의 책무를 반기했다고 생각한다"며 "국정감사에서 어떤 한 부분에 대해 야당이 요구하는 증인을 통째로 안된다고 하는 경우는 아마 처음일 것"이라고 했다.

지상욱 의원은 "여당 의원들 필요한 만큼 대기업 총수들 많이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했던 입장에서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정무위 전체회의에 앞서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이 조국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있다며 비판하기도 했다.

반면 민주당은 야권의 증인 신청에 반대하며 여야 합의로 증인을 채택하던 원칙을 지켜달라고 했다. 또 국회의 역할, 임무에 충실하자며 조국 관련 증인 채택을 요구하는 야권을 설득했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예전에 제가 채용비리 문제로 증인 신청했을때 신청도 기각이 됐다. 그 당시 재판과 수사 관련된 일이어서 본인이 재판받고 있어서 못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현재 수사 중인 사건인데 오면 할 말이 없을 것"이라며 "'모릅니다' 할텐데 우리 입장에서는 굳이 왜 꼭 불러야하나 싶다. 과거의 원칙을 지켜주면 좋겠다"고 설득했다.

김병욱 의원은 "국민들은 우리 국회에 일을 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정쟁을 하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그 일은 민생을 챙기는 것이고 국민의 아픔을 보듬는 게 우리 국회의 임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국회는 상임위별로 다 고유의 역할이 있다. 법사위를 중심으로 인사청문회를 이미 완료했고 검찰에서 조국 장관과 가족의 혐의점에 대해 지금 수사를 하고 있다"며 "국정감사는 1년에 단 한 번 하는 것이다. 금융위나 금감원, 공정위나 보훈처 등이 제대로 일을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 질의하는 등 할 수 있는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보탰다.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여야 공방이 지속되자 정무위는 우선 274명의 기관증인 명단만 채택했다. 일반 증인에 대해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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