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60세 이상 정년연장, 민간에서 논의돼야"

"정년 연장 문제 사회적 논의 착수돼야"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민간에서 60세 이상 정년 연장 문제를 논의했으면 좋겠지만 아직 시기상조라고 해서 준비만 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분위 가구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계속고용제도가 추진돼야 한다'는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재취업, 재고용, 계속 고용이 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년 예산에 반영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홍 부총리는 "청년층 고용과 연결돼 있어서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며 "정년 이후 고령자를 재취업·재고용·계속고용 하는 방안을 1차적으로 유도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년 연장 문제는 60년으로 정하는데도 23년이 걸렸다"며 "정년 연장 문제는 단시간에 되지 않지만, 고령화 진행속도가 빠르니 사회적 논의에 착수해야 한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

일본의 고령화 대책과 관련해서는 "일본은 기업에 재고용, 정년 연장, 정년 폐지 등 3가지 메뉴얼을 주고 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하라고 했는데 대부분 재고용을 선택했다"며 "재고용이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원만한 방법이 아닌가 싶다. 선진국도 정년 폐지에 부담감이 있지 않았나 싶다"고 설명했다.

그는 청년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청년층이 새롭게 들어오는 업종, 해당 영역과 중첩이 안 되도록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청년 고용이 어렵지만 2023~2024년에 가면 어려움이 완화된다는 통계가 있어 그때부터 검토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전했다.

홍 부총리는 재고용 노동자에 대한 세제지원안이 필요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60세 이상 노동자에 대해 소득세의 70%를 감면해주고 있다"며 "앞으로 추가 대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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