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2단계 재정분권 방안, 내년 중반기 발표…TF 꾸려 검토중"

"국세와 지방세 구조, 추가 지방세수 확충 방안, 지방재정제도 개편, 중앙정부 기능 지방 이양 포커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조세정책 국정감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0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영주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2단계 재정분권 방안은 내후년(2021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내년 중반기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관계 부처 간 2단계 재정분권 TF를 구성해 검토하고 있다"며 "국세와 지방세 구조, 추가 지방세수 확충 방안, 지방재정제도 개편, 중앙정부의 기능의 지방 이양 등에 포커스를 맞춰서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앙정부의 기능·재원을 지방으로 이양하기 위해 1단계(2019∼2020년)와 2단계(2021∼2022년)에 걸쳐 재정분권 추진방안을 마련 중이다. 1단계 방안에는 지방소비세율을 11%에서 2019년 15%, 2020년에는 21%로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 등이 담겼다.

홍 부총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지원과 관련해 "살처분 보상금은 중앙정부에서 보조하지만, 집행비는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다"며 "몇몇 지자체가 (금액) 감당하기 힘들 것 같아서 관계부처와 협의해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가 ASF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 정부가 1조원이 넘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김포시와 파주시 3㎞ 방역대 밖 돼지 수매와 살처분에 소요되는 비용은 축산발전기금과 농어촌특별회계를 통해 충당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1조원이 넘는 예비비를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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