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주재…'공정 개혁' 드라이브

국민 삶 속 모든 불공정 해소 방안 논의할 듯

광범위한 현안 논의하기 위해 참석 대상 확대

윤석열도 참석…조국 수사 이후 文대통령 첫 대면

文대통령, 검찰개혁 관련 법무부 보고도 받을 듯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제4차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있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대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설립된 대통령 주재 협의체다. 2019.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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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안호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31일 반부패 정책협의회를 주재하고 지난주 국회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건다.

27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오는 31일 현 정부 들어 5번째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주재한다. 6월20일 열렸던 4차 회의 이후 약 4개월 만이다.

반부패 정책협의회는 국가 차원의 부패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회의체다. 대통령이 의장을 맡고 국민권익위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경찰청장 등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회의는 문 대통령이 지난 22일 시정연설에서 밝힌 '공정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성격이 크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조국 사태'와 관련해 "국민의 요구는 제도에 내재된 합법적인 불공정과 특권까지 근본적으로 바꿔내자는 것이었다. 사회지도층일수록 더 높은 공정성을 발휘하라는 것이었다"며 "대통령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겠다"고 밝혔다. 또  "탈세, 병역, 직장 내 차별 등 국민의 삶 속에 존재하는 모든 불공정을 과감하게 개선해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이번 회의는 명칭도 '공정사회 반부패정책협의회'로 정해졌고 참석 대상도 이전보다 확대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관 예우 근절, 공공기관 채용 비리 근절 방안 등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박진희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청와대 본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을 마치고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2019.07.25. [email protected]

특히 이번 회의에는 윤석열 검찰총장도 참석할 예정이어서 관심이 모아진다. 검찰이 조국 전(前) 법무부 장관 수사를 시작한 이후 문 대통령이 윤 총장을 공식 석상에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 교육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정시 비중 확대 등 입시 제도 개편을 공식화하는 등 '공정 개혁'에 드라이브를 거는 모습이다. 문 대통령은 '조국 사태' 이후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기대치가 매우 높았음을 확인한 뒤 이에 부응하기 위해 '공정 개혁'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번주 법무부로부터 검찰 개혁 추진 상황을 보고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지난 16일 김오수 법무부 차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청와대로 불러 조 전 장관이 사퇴 전 발표한 검찰 개혁 방안을 10월 중 마무리하라고 지시했다. 또 검찰에 대한 감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자신에게 직접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은 이번주 중 김 차관을 면담하고 현재까지의 추진 상황에 대해 보고받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장관 직무대행을 맡고 있는 김 차관이 오는 31일 반부패정책협의회 참석차 청와대를 방문해 문 대통령에게 검찰 개혁 관련 사항을 보고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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