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정부 예산 100대 문제사업 선정…"차기 정부에 재앙"

"예산 확대는 세금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것"

"'퍼줄리즘'의 후폭풍이자 국민세금만 낭비 우려"

"선심성 예산 삭감하고 민생예산 적극 증액 예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 2020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에서 김원식 건국대 교수가 발언하고 있다.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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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문광호 기자 = 자유한국당은 27일 513조5천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을 5개 분야로 나누고 상임위별 문제 사업 총 100개를 선정해 예산안 심사에 나설 예정이다.

한국당 정책위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 100대 문제사업' 문건에서 "내년도 예산안은 사상최대인 60조2천억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최악의 정부안"이라며 "적자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함에 따라 차기정부에서는 재정운용의 제약을 넘어 재정재앙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재정수입은 31조5천억원의 대규모 적자로 전환되었음에도 과다한 예산 확대는 국민세금도 선거에 활용하겠다는 무책임한 정략적인 결과물"이라며 "경제정책 전환 없이 올해보다 43.9조원이 증가한 예산안은 '퍼줄리즘'의 후폭풍이자 국민세금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가채무도 800조원대로 진입해 관리재정수지도 2배 악화 등 전반적인 재정운용이 실패하여 곳곳에서 그 위험을 수치로 알리고 있다"며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 되는대로 사업별 현미경 검토를 통해 현 정부가 무너뜨린 건전재정을 재확립하는 한편, 선거용 선심성예산은 전액 삭감하고, 국민이 필요로 하는 예산으로 민생예산은 적극적으로 증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당은 정부 예산안의 문제점을 ▲소득주도성장정책 예산 ▲선거용 선심성 예산 ▲퍼주기 예산 ▲국회심의불복 예산 ▲집행 부진 등 재정 문란 예산으로 분류하고 17개 상임위 총 100개의 문제사업을 선정했다.

구체적인 문제사업으로는 ▲국회법 개정 없이 국회분원설치 가능하다는 장단기입법 및 정책과제개발사업 ▲불필요한 인원 감원 없이 필요 인력 증원을 또다시 추진하는 사법연수원 ▲비거주용 부동산을 전수조사 하겠다는 감정평가사업 ▲월44만원 지급이 해고강사 대책이라는 대학평생교육원 강좌개설사업 ▲인도네시아 분담금 미납입액만큼 국고지원 확대한 보라매사업(KFX) ▲관치페이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예산을 2배 늘린 제로페이 ▲선거용 친정부조직구성을 위한 청년네트워크 구성(여성정책전략기반구축) 등이 꼽혔다.

당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당 예결위 차원에서 작성됐고 (문건) 자체로는 내용은 확정된 것"이라며 "내용에 대한 공개 발표는 예결위 심사가 있을 때 이야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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