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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비용 부담' 김관진 애매한 발언, 4년만에 부메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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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15 09:00:00
2016년 김관진 국가안보실장 사드 비용 발언
발언 중 사드 비용 방위비 분담금 충당 언급
현 국방부, 한미 협의 사항이라며 신중 반응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서 악재 될 가능성
시민단체 "우리 부담 천문학적 액수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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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뉴시스】최동준 기자 = 12일 사드가 배치된 경북 성주골프장 사드 포대에서 국방부와 환경부 전문가들이 전자파, 소음 등 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다. 2017.08.12.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미국이 내년도 국방 예산에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공사비용으로 4900만달러(약 580억원)를 책정하면서 이 비용을 한국 정부가 부담하는 방안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져 파장이 일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미 정부 발표와 달리 우리 정부는 상반된 얘기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 정부는 그간 '사드 전개비용과 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거듭 밝혀왔는데, 이번 미국 예산 편성으로 그간의 우리 정부 발표가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제기된 것이다. 미국 주장대로라면 우리 정부가 부담하는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드 운영 비용을 충당해야 한다.

이 같은 시각 차가 발생한 원인을 살펴보려면 4년 전인 2016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6년 7월1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한 당시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사드 운영 비용을 누가 내느냐는 질문에 답변을 애매하게 했다.

지금은 고인이 된 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사드) 운영 비용은 누가 댑니까"라고 묻자 김 실장은 "운영 비용은 미 측에서 댑니다"라고 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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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사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6.07.13 photo1006@newsis.com
노 의원이 "미 측에서 대는 비용이 나중에 2018년부터 방위비 협상이 다시 들어갈 텐데 그 이후에 주한미군 방위비, 우리가 분담하는 부담금 속에 2019년부터는 포함될 가능성도 있지요"라고 재차 추궁하자 김 실장의 답이 바뀐다.

김 실장은 "포괄적인 의미에서 방위비 분담액이 주한미군의 인건비, 시설비, 무슨 비 이렇게 해 가지고 항목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항목이 포함되면 들어갈 수 있다"며 방위비 분담금을 사드 운영비로 쓸 수도 있다는 발언을 했다.

그러자 노 의원은 "들어갈 수 있고, 대개 운영비는 1년에 얼마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라고 캐물었다. 김 실장은 "그것까지는 제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다)"라며 "운영비는 제가 보고를 못 받았다"라고 답한다.

이 당시 발언을 통해 사드 배치를 주도한 김 실장이 향후 혈세로 충당될 수 있는 사드 운영비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도 않고 있었다는 점이 드러난다.

현 문재인 정부의 국방부 역시 당시 김 실장의 발언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다. 국방부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2016년에 김관진 국가안보실장이 운영위에서 사드 비용이 (방위비 분담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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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사드철회평화회의 회원들이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 사드공사 뒷받침하려는 문재인 정부 규탄 및 사드 전면-확장 배치 중단 촉구”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0.02.14.since1999@newsis.com
다만 국방부는 현재 우리 정부의 사드 운영 비용 관련 입장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 국방부 역시 사드 운영 비용을 아예 내지 않겠다는 확답은 하지 못한다.

국방부 관계자는 운영 비용 부담과 관련해 "사드 기지 환경영향평가 완료 후에 한미간 협의를 거쳐야 한다. 현재까지는 부지 개발과 관련해서 방위비 분담금 관련 논의가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금 활용 여부가 한미간 협의 사항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군 당국은 향후 사드 기지 운영비를 놓고 기싸움을 벌일 수밖에 없게 됐다. 아울러 이 문제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우리 정부에 악재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에서는 사드 운영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을 비롯한 사드철회평화회의는 14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하는 것은 한미 SOFA(주한미군지위협정) 위배"라며 "SOFA 5조는 '시설과 구역을 제외한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모두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위비 분담금으로 사드 기지 건설비를 부담하는 것은 명백히 한미 SOFA를 위배한 불법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소성리 사드 기지 건설비를 방위비 분담금으로 충당할 수 있게 허용해준다면 향후 사드의 이동, 확장, 추가배치에 따른 추가 기지 건설비를 모두 한국이 부담함으로써 그 비용은 수조원대의 천문학적 액수로 늘어날 수 있다"며 "또 사드 기지 운영유지비(유류비, 전기, 수도, 가스 등 공과금, 각종 폐기물 처리비용, 군무원 인건비 등)까지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 줄 가능성이 커진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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