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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이번 총선 본질은 文정권 심판…투표로 폭정 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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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19 10:24:08
"文정권 3대게이트 국조·특검…검찰 독립·공수처 폐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 재정 포퓰리즘 추방해야"
"한미 핵 공유협정 체결,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재건"
"우한폐렴 우왕좌왕…감염병 전문병원 5개 권역 확충"
'조국사태' 막기 위해 정시 비율 50% 이상 대폭 상향
"누더기 선거법 폐지, 선거 중립 내각 구성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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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2.19.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 박준호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19일 "이번 총선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선거"라며 "헌정 재앙, 민생 재앙, 안보 재앙에 종지부를 찍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2월 임시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미래통합당은 문재인 정권을 심판해서 국민을 괴롭히는 폭정을 막아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들이 모여 탄생했다"며 "모든 국민을 섬기고 국민의 뜻을 받들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반드시 수호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강한 국방과 튼튼한 한미동맹으로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것이며 당당한 외교로 국가의 위상을 높이겠다"면서 "계층, 세대, 지역, 성별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권 실정을 비판하면서 법치와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과 기업이 더 잘사는 경제 이룩을 중점적인 목표로 제시했다.
 
그는 "문재인 정권 3대 게이트는 국정조사와 특검을 추진해 은폐된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겠다"며 "정치로부터 검찰을 독립시키고 검찰총장의 임기와 권한을 보장해 검찰 인사 대학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정권 비리 은폐처가 될 것이 분명한 공수처를 반드시 폐지하겠다"며 "사법부의 편향성도 바로잡아 권력의 눈치만 보는 대법원장의 코드 인사도 반드시 견제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문재인 정권을 "경제 무능 정권"으로 규정하고 "문재인 정권은 좌파 포퓰리즘 경제 실험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이 자유와 창의, 도전과 선택을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경제 기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가장 시급한 과제는 국민 세금인 예산을 제멋대로 퍼 쓰는 재정 포퓰리즘을 추방하는 것"이라며 "미래통합당은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재정건전화 정책을 추진해 더 이상 혈세를 탕진하지 못하게 막겠다"고 밝혔다.

미래통합당의 총선 공약으로 추진할 주요 정책으로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 전면 개혁 및업종별·규모별 구분 적용 도입 ▲법인세의 과표 구간 단순화 및 세율 인하로기업의 투자·고용 유인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노동개혁 ▲전국 주요도시 노후 공동주택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탈원전 정책 폐지 등을 제시했다.

외교·안보와 관련해선 북핵 폐기, 한미동맹 복원 및 한미일 안보 협력의 틀 재건 등을 중점적인 추진 대상으로 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북핵 위협을 막기 위해서는 한미 핵 공유협정을 체결해 더 넓고 단단한 핵우산을 펴야 한다"며 "주요 한미연합훈련을 모두 재실시하고,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은 북핵 폐기 후에 추진해야 한다. 9·19 군사합의 역시 즉각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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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하고 있다. 2020.02.19.kkssmm99@newsis.com
그는 "문재인 정권과 여당인 민주당은 북한 인권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여당이 북한의 눈치를 보며 북한인권법을 사실상 사문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문재인 정권은 '사람이 먼저'라고 했다. 그렇다면 북한 주민은 사람이 아닌가? 국제사회가 비웃을 창피한 일"이라고 했다.

생명·보건·안전 정책과 관련해선 "우한폐렴 초기부터 우왕좌왕하던 이 정권은 초동 대처에 완벽히 실패했다"며 "미래통합당은 우한 폐렴으로 다시 허점을 드러낸 감염병 위기관리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겠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청(廳) 격상, 전국 5개 권역 중심으로 감염병전문병원 확충을 제안했다.

심 원내대표는 또 "범죄 취약지역에 CCTV를 추가 설치하고, 불안에 떠는 여성 1인가구를 위해 디지털비디오창, 문열림센서, 휴대용 비상벨 등스마트 안심세트를 제공하겠다"며 "경찰·소방공무원 위험수당도 월 20만원으로 올리고, 낡은 소방장비를 교체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른바 '조국 사태'를 막기 위한 공정한 교육제도 확립 일환으로 "자사고·특목고의 순기능을 극대화함과 동시에 일반고의 경쟁력을 높여가겠다"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중심으로 선발하는 이른바 정시 비율을 50% 이상 대폭 상향해 입시를 둘러싼 의구심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의당 등 4+1 야합세력은국민은 알 필요도 없다며 준연동형이라는 괴물 누더기 선거제를 도입했다"며 "이번 총선을 마지막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는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21대 국회에서이 누더기 선거법을 반드시 폐기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총선의 본질은 국정에 실패한 문재인 정권을 심판하는 것"이라며 "경제를 망치고 나라의 근본조차 흔들어 놓은 문재인 정권이 국민에게 표를 달라는 것은 염치도, 양심도 없는 작태"라고 비난했다.

심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울산시장 선거 공작과 같은 음모를 더 이상 꾸며서는 안 된다"며 "선거 관리의 주무 부처인 행정안전부의 진영 장관과 선거사범을 단속할 법무부의 추미애 장관, 내각을 총괄하는 정세균 국무총리까지 모두 여전히 민주당 당원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즉각 이들이 당적을 버리도록 조치하고, 선거 중립 내각을 구성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선거법 개정으로 이번 총선부터 투표에 참여하는 만 18세 유권자들에게도 "미리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미래통합당은 학교의 정치화, 교실의 정치화가 일어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은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는 선거"라며 "대한민국은 경제, 안보, 정치, 사회 모든 분야에서 문재인 정권의 폭주로 탈선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면서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로 문재인 정권 재앙의 시대를 종식시키고, 좌파독재가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신성한 주권을 행사해달라"며 "문재인 정권 심판 투표로 나라를 지켜주시고 국민의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pj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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