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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코로나 쇼크에 4년 연속 추경 편성…"위기 수준 대응 필요"(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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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24 16:07:00  |  수정 2020-02-24 16:11:30
文 "필요시 추경 편성 검토하라" 지시
이낙연 "정부와도 조율된 사안" 밝혀
전문가들 "확실하고 빠른 대응 필요"
28일 규모·사업 방향 발표될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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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영태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 보좌관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0.02.24.since1999@newsis.com
[세종=뉴시스] 장서우 기자 = 문재인 정부가 4년 연속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결정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국내 확산세가 빨라지면서 정부는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고, 여야는 추경을 통한 대응에 일찌감치 공감대를 형성했다.

청와대와 국회에서 신속한 대응을 주문하고 있는 만큼, 추경의 규모와 재원에 관심이 쏠리게 됐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거 금융위기 때에 상응하는 정도로 충분하고, 과감한 경기 대응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온다.

24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에서 "기업 피해 최소화와 국민의 소비 진작, 위축된 지역 경제 회생 등을 위해선 과감한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면서 "예비비를 신속하게 활용하는 것에 더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협조를 얻어 추경 예산(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것도 검토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현장의 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의 목소리가 절박하다. 상황이 더욱 나빠졌다"면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라고 지시했다. 추경 편성에 더해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인 종합 경기 보강 대책을 신속히 시행하라는 당부도 더해졌다. 문 대통령은 "현장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한다"며 "대구·경북 지역에 대한 특별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언급했다.

여당에 이어 청와대도 공식 요구하고 나선 만큼 정부도 추경 편성에 본격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예산 편성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나오는 메시지가 추경 편성 여부를 결정할 가늠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상임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낙연 전 국무총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추경 편성이 정부와 조율된 사항이라고 밝히며 "어제(23일) 고위 당·정 회의에서 모든 것이 조정됐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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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코로나19 확진자가 국회 토론회에 참가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된 가운데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2층 정현관 및 남문, 동문이 폐문 됐다. 본청앞은 주차된 차량없이 텅비어있고 근무중인 경찰만이 지키고 있다. 2020.02.24. kmx1105@newsis.com
기재부에 따르면 현재 중앙 정부에는 본예산 외에 총 3조4000억원의 가용 자원이 있다. 목적 예비비 2조원과 일반 예비비 1조4000억원이다. 목적 예비비 중 1041억원은 방역 대응 체계 확충 등에 우선 지출하기로 국무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지방자치단체에선 예비비, 재난관리기금 등을 통해 마련된 1082억원의 재정을 신속히 집행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일까지만 해도 예비비 활용이 우선이며 추경 편성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주일 후 영남권 일각에서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고, 대구·경북 지역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목소리가 거세졌다. 이낙연 위원장도 "세금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며 힘을 보탰다. 이에 여당은 지난 21일 전향적 차원에서 추경 편성 논의를 본격화하는 쪽으로 당론을 정했다.

야당 역시 협조의 뜻을 밝혔다.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초당적 차원에서 협력 의사가 있음을 명확히 했다. 다만 그는 "기존 예산과 예비비를 어떻게 투입할 것인지와 이번에 편성되는 추경은 어디에, 얼마만큼 쓸 것인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며 재정 집행의 원칙은 준수돼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유성엽 민주통합의원모임 원내대표 역시 추경 편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여당에서는 오는 28일 발표될 예정인 경기 종합(패키지) 대책에 이번 추경의 '틀'을 담아달라고 공식 요구했다.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만큼 즉시 국회 심의에 착수해 지원하겠다는 차원에서다. 정부는 여당에서 언급한 '틀'을 추경의 규모와 사업 방향 등으로 이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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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뉴시스] 고범준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일정을 마치고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2020.02.24. bjko@newsis.com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과감한 추경 편성·집행을 통해 확실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는 "글로벌 금융위기 때 했던 만큼의 추경 편성이 필요하다"고 했다. 2009년 금융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정부가 투입했던 추경 예산은 28조4000억원 규모에 달했다.

정 교수는 "우리 무역에서 비중이 큰 중국이 사실상 위기 단계까지 간 상황"이라며 "대책을 펼 것이라면 서서히 하기보다 확실히 빠르게 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자영업자 지원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하준경 한양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역시 "감염증이 계속 확산된다면 방역에 필요한 비용뿐 아니라 자영업 지원책을 비롯해 부수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며 "추경으로 대응한다면 질병이 폭발적으로 확산되는 시점에 즉각적으로 투입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추경 규모에 대해서는 "준비를 한다면 충분한 수준으로 하는 것이 안전하다"면서 "향후 확산 정도에 따라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나 사스(SARS·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때보다 규모를 늘릴 것인지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우리 경제는 장·단기적으로 소비와 생산, 수출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타격이 불가피하다. 중국인을 필두로 외국인 관광객 유입이 감소하면서 당장 관광 수입 급감이 우려된다.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중국인 입국자 1인당 평균 지출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 1683억4000만 달러로, 중국인 관광객이 50% 줄어들 때 연간 관광 수입은 약 50억7057만 달러(약 6조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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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역대 추경 규모.
국민들이 쇼핑몰과 음식점, 영화관 등 다중 밀집 시설 이용을 기피하면서 소매업, 음식점업, 운송업 등 종사자들은 당장 매출 감소를 떠안게 됐다. 중국 공장의 가동이 멈추면서 발생한 부품 수급 문제로 자동차 등 주요 제조업의 타격도 감지된다.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수출 실적 중 4분의 1(25.1%)이 대중(對中) 수출이다.

예정처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국 경제가 받는 충격으로 국내 수요 위축이 이어질 경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을 0.22%포인트(p)가량 끌어내릴 것으로 봤다. 정부가 재정 집행을 통해 적시에 대응할 경우 충격 폭은 0.19%p까지 소폭 완화된다.

적정한 수준의 규모와 함께 추경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도 정부가 고심해야 할 부분이다. 추경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세계잉여금(총세입-총세출-이월액)은 지난해 기준 2조1000억원 흑자로, 2014년(8000억원 적자) 이후 5년 만에 가장 적었다.

결국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빚을 낼 수밖에 없다는 계산이 나온다. 정부는 이미 올해 513조5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60조2000억원의 적자 국채를 발행키로 한 바 있다. 하 교수는 "한국은행의 특별융자나 금융중개지원대출 등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역사상 1분기 중 추경이 편성됐던 적은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1999년과 글로벌 금융위기 충격이 있었던 2009년 등 세 차례였다. 다만 임시국회 일정 등을 고려할 때 편성에 이어 국회 통과까지의 과정이 다음 달 중 완료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공감언론 뉴시스 suw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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