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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비상시국' 정부, '20조+α' 투입해 민생‧경제 심폐소생(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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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2-28 12:09:13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조기극복 민생‧경제 종합대책'
재정 역할 강화, 선조치 4조+종합대책 16조…추경+α 투입
추경 규모 메르스 당시 세출 6.2조원과 비슷하거나 많을 듯
소상공인·中企 지원, 개소세 70% 인하…문화·관광 활성화
홍남기 "사태 추이 감안해 추경 이후 4, 5차 대책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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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왼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기부, 금융위원회)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기 위해 브리핑룸으로 향하고 있다. 2020.02.28.

 mangusta@newsis.com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조원을 긴급투입하고,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내놓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며 예상보다 경제활동과 경제심리가 크게 위축되면서 민생·경제여건 전반에 어려움이 커지자 민생안정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경제활력의 모멘텀을 사수하기 위한 대책을 총 망라했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회재정부 장관 주재로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열어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한 종합대책은 철저한 방역 지원과 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지원, 소비·투자 진작에 방점을 두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초기 방역체계를 가동하며, 기정예산 208억원과 예비비 1092억원을 편성해 집행했다.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선제적으로 금융 지원 등 4조원을 우선 조치했다.

여기에 이번에는 보다 강력한 피해극복 지원과 경제활력 보강을 위해 행정부가 재정(2조8000억원), 세제(1조7000억원), 금융(2조5000억원) 등 7조원, 공공·금융기관이 9조원 등 16조원을 추가로 투입한다. 선조치한 4조원을 더하면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과 경기보강에 20조원을 투입하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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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부는 신속한 피해회복을 위해 재정의 역할을 보다 강화하는 차원에서 추가 소요가 발생하면 예비비를 최대한 지원하고, 총 15개 기금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해 2조원 가량을 투입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는 "코로나19 피해극복 지원을 위해 기정예산과 예비비 등 이미 조치한 4조원과 오늘 발표한 16조원의 종합대책을 포함해 총 20조원 규모의 종합 패키지 대책이 확실히 집행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여기에 중소기업 소상공인 회복 지원과 방역체계 고도화, 내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경을 편성, 3월 중 국회 통과를 목표로 추진한다.

추경은 지난 2015년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때와 비슷한 수준이거나 그 이상으로 편성할 방침이다.당시에는 세수부족분을 보충하는 세입경정(5조4000억원), 메르스와 경기대응에 지출하는 세출추경(6조2000억원)으로 총 11조600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따라서 세입경정 여부에 따라 추경 편성 규모는 총 1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추경효과가 신속히 나타날 수 있도록 국회 통과 후 2개월 안에 75% 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종합대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중소기업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소상공인 임차인 임대료를 인하하면 정부가 절반을 부담한다. 프랜차이즈 가맹점주의 부담을 덜 수 있게 소상공인의 광고·판촉비 인하와 불가피한 영업중단 손해를 줄이면 기업에 정책자금을 지원한다.

소상공인 대상 1% 초저금리대출은 1조2000억원 수준에서 3조2000억원으로 약 3배 확대하고, 보증료도 1년간 감면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도 200억원에서 1조4000억원 수준으로 대폭 늘린다.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는 300억원에서 6000억원으로 20배 확대하고, 대출금리도 인하하기로 했다. 감염병으로 자금의 위험회피경향이 증가할 경우 직격탄을 맞을 저신용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증권(P-CBO) 발행규모를 5000억원으로 확대한다.

이번 사태로 피해가 큰 관광업, 식품업, 항공업, 해운업, 자동차부품업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지원도 추가하기로 했다.

연 매출 6000만원 이하 영세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2021년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경감한다. 이로 인해 90만명이 혜택을 볼 것을 보인다.숙박시설 등 피해를 입은 지역 업체는 피해 상황에 따라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도 지방의회 의결로 감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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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뉴시스] 김재광 기자 = 21일 오후 5일 장이 선 충북 증평군 전통시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2020.02.21 kipoi@newsis.com

지역경제 활성화와 재래시장,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10%로 늘린다. 온누리상품권 구매한도도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하고 발행 규모도 확대한다.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긴급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1일 5만원의 가족돌봄비용을 한시 지원하기로 했다. 1인당 최대 55만원 수준이다.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를 통해 취약계층 생활안정을 위해 융자 지원요건도 중위소득 3분의 2 이하에서 중위소득 이하로 완화해 4000명 가량이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코로나19로 경영상에 어려움을 겪어 근로자의 임금체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지원 확대하고, 체불임금에 대한 소액체당금 지원 요건인 민사소송 비용 지원도 늘린다.

내수진작을 위해 3월부터 6월까지 3개월 간 모든 자동차 구매시 개별소비세를 70%까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인하한다. 메르스 사태 때는 승용차 개별소비세를 30% 인하하는 수준이었다.

3~6월중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도 기존보다 2배 수준으로 대폭 확대하고, 기업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올 한해 한시적으로 상향해 소상공인 매출 확대를 이끌어 내겠다는 복안이다.

또 소비활성화를 위해 일자리·휴가·문화·관광·출산 등 5대 소비쿠폰 제도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금도 늘리기로 했다. 가정에 있는 가전제품을 고효율제품으로 바꾸면 10%를 환급한다.

이밖에 대·중소 유통업체, 전통시장, 소상공인 등이 참여하는 상생 개념의 '대한민국 동행세일(가칭)'을 상반기 중 개최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작년 11월 시행한 '코리아 세일 페스타'와 유사한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입장료, 여행비용 할인 등을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서도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를 50% 한시 감면하고, KTX 할인행사 등도 추진한다.

홍 부총리는 "정부로서는 이번 사태가 3월까지 지속되고 이후에는 경제 회복단계로 들어가야하지 않겠느냐는 큰 틀의 바람을 가지고 이번 대책을 세웠다"며 "이번 대책이 부족하다면 추경과 함께 4, 5차 대책 등 향후 진행 상황과 추이, 경제 영향 등을 감안해서 대책 세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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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합동브리핑(기재부, 문체부, 산업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중기부, 금융위원회)을 열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28. mangust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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