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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럽·PC방·학원 등 운영중단 권고…행정명령·구상권 청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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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03-23 11:50:59
서울시, 감염병 고위험사업장 엄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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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원순 서울시장이 16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제공) 2020.03.16.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배민욱 윤슬기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민간체육시설, 클럽·콜라텍, 노래방·PC방, 학원 등에 대해 14일간 운영중단을 권고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3일 오전 서울시청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감염병 고위험사업장에 대해서도 엄중한 조치가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4월5까지 앞으로 14일간 최대한 집에 머물러 주고 종교·체육·유흥시설과 PC방·노래연습장·학원의 운영 중단을 강력하게 권고한다"며 "오늘(23일)부터 현장점검을 통해 명령 미준수 시설에 대해선 행정명령(집회·집합금지 명령)을 통한 벌금 부과, 손해배상(구상권) 청구 등 강력한 제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시에 따르면 생활체육시설의 경우 시·구립 공공체육시설 운영이 전면 중단됐다. 민간 체육시설에 대해서도 자율적 휴관이 권고됐다. 사전 점검을 실시한 결과 민간체육시설의 57.5%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체육도장, 필라테스, 요가, 줌바 등의 자유업 체육시설을 추가로 확인해 15일간 운영 중단을 권고하고 불가피한 운영 시에는 방역지침 준수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또 클럽, 콜라텍 154곳 전체에 대해 전수조사를 시행한 결과 약 62.3%가 자율휴업 중이며 이용객 수도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시는 아직도 상당수 클럽과 콜라텍이 운영 중이거나 운영 재개를 검토 중이라며 정부 대책에 맞춰 보다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노래방·PC방 사업장은 이미 1차 전수조사를 마쳤고 오늘 중으로 서울시내 전체 영업장에 운영중단 권고와 업종별 방역지침 준수사항을 전달하겠다"며 "준수여부에 대해 현장점검을 즉각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학원도 아동·청소년의 집단감염 위험이 높은 시설이지만 운영을 재개하는 학원이 증가하고 있다. 지난 주말 학원연합회는 휴원이 예방책이 될 수 없다며 개원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시는 감염병예방법상 시장 권한에 의거해 서울 소재 2만5000여개 학원에 지침 준수 명령을 내린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시와 대한민국은 민주적 체제와 도시 기능을 유지하면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고위험군을 차단하면서 최대한 감염 확산을 막는 새로운 체제의 모델이 되고 있다"며 "독일의 모임 금지명령 등 외국의 사례와 달리 (서울시는) 도시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kbae@newsis.com, yoonseul@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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